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178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오광원 박현우 02/22 안대희 협조 주무관 이원영 주무관 박태혁 2020년 9~12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 2. 기술심사담당관 - 2020년 9~12월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20년 9~12월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조치사항 ？？ 대상기간 : 2020. 9. ~ 2020. 12. ？？ 조치실적 : 11개 기관 44건, 213,431천원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등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4 213,431 32 125,721 0 0 2 5,302 10 87,710 1 상수도 사업본부 2019 1 3,280 1 3,280 2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2020 1 7,350 1 7,350 3 서울도시 주택공사 2019 2 5,900 2 5,900 4 강서구 2019 2 5,850 2 5,850 2020 8 55,450 7 18,450 1 37,000 5 구로구 2018 1 910 1 910 6 노원구 2019 2 4,450 2 4,450 2020 3 32,970 3 32,970 7 마포구 2020 11 45,250 11 45,250 8 서대문구 2020 2 540 1 540 1 4,320 9 서초구 2011 1 771 1 771 10 영등포구 2014 1 0 1 982 11 중랑구 2020 9 50,710 9 50,710 Ⅱ 총괄내역 ？？ 대상기간 : 2000. 1. ~ 2020. 12. ○ 지적현황(누계) : 총 5,496건, 33,358백만원 ○ 조치현황(누계) : 총 5,365건(97.6%), 28,971백만원(86.9%)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시효결손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19.9. 5,170 31,707 5,013 (97.0%) 27,198 (85.7%) 157 1,177 3,331 2019.12. 5,355 32,921 5,116 (95.5%) 28,078 (85.3%) 239 1,456 3,387 2020.4. 5,377 32,971 5,234 (97.3%) 28,468 (86.3%) 143 1,105 3,398 2020.8. 5,447 33,176 5,321 (97.7%) 28,758 (86.7%) 126 902 3,516 2020.12. 5,496 33,358 5,365 (97.6%) 28,971 (86.9%) 131 856 3,530 2019년 세부실적 3분기 - 49건 397백만원 환수 및 감액, 7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4분기 185건 1,214백만원 지적 103건 880백만원 환수 및 감액, 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2020년 세부실적 1~4월 22건 50백만원 지적 117건 389백만원 환수 및 감액, 11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5~8월 70건 204백만원 지적 87건 290백만원 환수 및 감액, 118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9~12월 49건 177백만원 지적 44건 213백만원 환수 및 감액, 5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12. 기준 총괄내역 5,496 33,357,610 5,365 28,971,334 131 855,921 환수 2019년 12월기준 4,296 16,121,344 4,071 11,846,149 225 1,043,165 2020년 4월기준 4,318 16,171,674 4,181 12,182,694 137 745,506 8월기준 4,373 16,331,074 4,259 12,448,999 114 520,178 12월기준 4,421 16,476,034 4,293 12,574,720 128 826,251 감액 2019년 12월기준 488 10,091,824 474 9,678,818 14 413,006 2020년 4월기준 488 10,091,824 482 9,731,698 6 360,126 8월기준 503 10,136,714 491 9,755,268 12 381,446 12월기준 504 10,173,714 501 9,842,978 3 29,670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Ⅲ 미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 ？？ 미조치 현황 계 조치진행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기타 (이의신청, 압류 등) 최근 지적사항 (‘20년) 분할납부 131 29 6 72 24 ？？ 조치계획 ○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권고 붙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20년 12월 기준) 3. 미조치 세부내역(2020년 12월 기준). 끝.

22305319

2021092722204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3178

D000004196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