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4382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경 문미정 송준서 02/19 송다영 협 조 시정연구팀장 박정아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학술용역 계획 최근 입양아동 사망사건으로 기존 아동학대예방세스템의 사각지대 및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한「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시정 현안 회의(’21.1.10.) - 안건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근절대책(안) - 결과 : 단편적 대책이 아닌 학술용역을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2 연구 필요성 ？？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건수와 심각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아동 보호의 공백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재의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의 현황을 진단·분석하여 아동학대‘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3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연구용역 ○ 기 간 : ’21.4월 ~ 9월(계약일로부터 6개월)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 및 현황 분석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서울시 아동학대 사전 예방 시스템 모형 제안 ○ 서울시 아동학대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기본(실행) 계획 4 용역결과 활용방안 ？？ 서울시 새로운 아동보호 대응 모형 마련과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도출된 쟁점 및 개선사항을 ’21년 하반기 및 ’22년 사업계획에 반영 5 추진일정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 ’21. 3. 8. ○ 학술용역 입찰 및 발주 : ’21. 4월 중 ○ 학술용역 계약 및 용역 추진 : ’21. 4월 ~ 9월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1부 3-1.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5.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7.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 점검표 1부 9.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신청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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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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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4382
D00000419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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