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889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소영 정민경 조미숙 02/23 주용태 2021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1. 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21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사업 추진계획 주거지역의 관광명소화에 따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 대상 주민피해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주거지역 관광객 밀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지역주민 피해 개선 ○ 관광객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마련을 통하여 서울 관광의 질적 성장 도모 ？？ 2020년 추진실적 ○ 종로구 북촌 일대 주민피해 유형별 개선대책 시행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지킴이(9명) 배치, 마을방문시간(월~토 10~17시) 운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집중방역(월 3회) 및 전담 청소인력(2명) 배치 ○ 사업 대상지역 객관적 데이터 구축 위한 도시데이터센서 설치(’21.1월) ※ 도시데이터센서: 통행인, 차량, 미세먼지, 소음 측정하는 IoT 기반 센서(스마트도시담당관) 주민피해 개선사업 추진경과 ？ ’17. 6~11월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용역 실시 - 주거지역 관광명소 현황 분석, 주민피해 심층조사, 피해유형별 개선책 도출 등 ？ ’18. 4~6월 북촌 한옥마을 운영위원회 집회(매주 토요일) -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무단촬영,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등 피해 개선 요구 ？ ’18. 6.15.~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을 위한 대책 발표·시행 - 실태조사 용역에서 도출된 피해유형별 개선책 활용하여 대책 수립 및 시행 ？ ’19.12. 3.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 관련 조항 신설(’20.6.4 시행) - 주거지역 관광명소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주민피해 개선 법적 근거 마련 2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주거지역내 국내관광객 밀집지역 대책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내국인의 근거리 위주 관광 수요 증대 - 관광객의 거리두기 계도를 위한 마을지킴이 운영, 집중방역 등 대책 추진 ※ 기존 대상지역 북촌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 민원 지속 발생 ○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대상 확대로 포스트 코로나 관광 수용태세 구축 - 향후 과잉관광 주민피해 우려지역 발굴 및 주민피해 사전예측 - 대상지역 특성 반영한 주민피해 대책 수립 및 연도별 순차적 시행 ○ 전문가 자문 및 개선대책 시행효과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내실화 - 자치구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 관광객·소음·통행차량 관련 데이터 수치화하여 사업 효과 분석·평가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1. 3월 ~ 12월 ○ 지원대상 : 주민피해 지역 및 피해 우려 자치구 중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피해 유형별 지원내용 차별화 기존 피해지역 (1개) ◈ 기존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대책 시행 지원 - 마을지킴이 선발·배치, 마을방문시간 지정·운영 - 코로나19 방역, 청소인력 선발·배치 등 피해 우려지역 (1개) ◈ 신규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대책 수립·시행 지원 - 포스트코로나 주민피해 전망 및 대상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 관광에티켓 홍보물 제작 등 금년도 추진 가능한 대책 우선 시행 ○ 사업예산 : 금1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세부 추진계획 ？？ 공모 및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1. 2.25.(목) ~ ’21. 3.11.(목) (15일간) ○ 신청자격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공모분야 : 코로나19 관련 피해상황 및 유형에 따라 공모분야 세분화 공모분야 기존 피해지역 피해 우려지역 지원대상 ？ 코로나19 발생 전후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주거지역(1개) -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사생활 노출, 위생 문제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주거지역 ？ 포스트코로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우려 주거지역(1개) -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 등으로 포스트코로나 관광객 유입 시 주민피해 발생 우려지역 지원내용 ？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대책 시행 - 마을지킴이 선발·배치 - 마을방문시간 지정·운영 - 청소인력 선발·배치 - 코로나19 확산 방지 집중방역 ？ 대상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피해 대책 수립 - 발생 가능한 주민피해 유형화 - 중·단기대책 수립 및 세부사업 도출 ？ 주민피해 방지 위한 대책 시행 - 금년도 우선 추진 가능한 대책부터 순차적 시행 제출내용 ？ 대상지역 주거지 비율 ？ 대상지역 방문하는 관광객 현황 ？ 대상지역 관광객으로 인한 민원 현황 ？ 사업 추진관련 예산 집행계획 ？ 대상지역 주거지 비율 ？ 대상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 현황 ？ 대상지역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피해 전망 ？ 사업 추진관련 예산 집행계획 ○ 제출서류 : 주민피해 개선대책 추진 관련 사업계획서 ？？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 계획 별도 수립 ○ 평가방법 - 관광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자치구 사업계획서 평가 - 대상지역의 적절성, 보조금 지급 필요성, 사업 추진계획 적절성 등 평가 ○ 평가기준(안) ○ 최종선정 및 보조금 교부 - 공모 분야별 평가점수 최고득점 자치구 선정 - 전문가 자문 거쳐 자치구 사업계획 승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 관리 ○ 사업 내실화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및 관련 기관 협조체계 구축 - 자치구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총 2회) - 중앙정부, 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도시데이터센서 활용하여 대책 시행효과 분석 위한 데이터 수집 - 시간별·월별 방문 관광객 수, 소음, 통행 차량 수 등 빅데이터 구축 - 대책 시행 전후 비교를 통해 실효성 분석 및 개선점 도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예산내역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 추진일정(안) ○ 자치구 공모 및 신청접수························’21. 2.25.(목) ~ 3.11.(목) ○ 자치구 평가위원회 개최 ··············································’21. 3.16.(화) ○ 최종선정 및 보조금 교부 ··············································’21. 3월 중순 ○ 자치구 사업수행 ·······················································’21. 3. ~ 12월 ○ 사업 중간점검 및 자문회의 개최 ···························’21. 6월, 10월 중 ○ 사업 추진실적 및 결과보고····················································’22. 2월 붙 임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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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광정책과-1889

D000004198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