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952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숙진 오미영 02/23 김기현 2021년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서울시 본청, 시립대,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추진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1년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서울시 본청, 시립대,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추진계획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본청 및 서울시립대, 투자출연기관 대상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24조(경제활동 참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8조(임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성평등임금 공시 추진을 위한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 사업목적 : 공공기관 성평등임금 공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및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성평등임금공시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목표로 성별？직급별, 고용형태별, 재직기간 등에 따른 임금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및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 실시주기 :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매년 실시, 공시주기 2년 ？ 추진절차 대상기관 선정 수집？분석 용역 의뢰 대상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수집？분석 결과 도출 성평등임금 공시 (양성평등주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위원회 서울시→용역기관 서울시, 용역기관 용역기관 서울시 ？？ 추진경과 2019년 ？ ’19년 4월~9월 : 투자출연기관 ’18년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용역) ？ ’19년 9월, 11월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자문 ？ ’19년 12. 9. : 성평등임금공시 시행 ’19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 대상 기관 :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 (투자기관 5개, 출연기관 17개) ？？ 대상 직원 : ’18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자 중 2018년 만근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총 15,640명 ？？ 대상 항목 : (성별) 직급별, 재직기간별, 직종별, 인건비구성항목별 임금격차(중위값) ？？ 공시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공시 후 토론회 개최, 투자출연기관 노-사 관계자, 학계, 여성？노동단체, 기자 등 약 100여명 참석 ？ ’19년 임금공시 후, 투자출연기관 성별 임금격차 개선 컨설팅 - 노무사·변호사 등으로 성평등임금자문단 구성, 컨설팅 시행(’20.7월) 2020년 ？ ’20년 4월~11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대상 ’19년도 성별임금 정보 수집분석(용역) ？대상 확대 :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민간위탁기관(30개)까지 ？ ’20년 4월, 11월, 12월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자문 ？ ’20년 10월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모델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년 11월 : 수집？분석 용역 결과보고 ？？ 대상 기관 :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 및 30개 민간위탁기관 ？？ 대상 직원 : ’19년 만근한 정원내 정규직？무기계약직 및 정원외 근로자 포함 총 28,719명 ？？ 대상 항목 : (성별) 직급별, 재직기간별, 직종별, 인건비구성항목별 임금격차(중위값) Ⅲ 용역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 본청의 성별임금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공시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의 성별임금 격차 개선 촉구 ？ 시립대의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 ？ 투자출연기관의 성평등임금공시제 지속 추진으로 성별임금격차 개선 공감대 형성 주도 서울시 본청 (3급이상 26개 실국) 서울시립대 투자？출연기관 (투자기관 5, 출연기관 20) 서울시의 성별임금정보 분석？공개를 실시하여 제도의 확산？실효성 담보 시립대 양성평등계획 수립 관련 여성교원 비율 확대 등과 연계？추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지속 추진으로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 - ’20년 제3차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12.10.)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1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성별임금정보 분석 및 과제 -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 투자출연기관 대상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등 ？ 용역기간 : 계약일(’21.3월 중)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사무관리비(201-01) ？？ 용역 수행기관 선정 ？ 일상감사 결과 : “의견제시” (감사담당관-2916, 2021.2.15.) - ？ 선정방법 : 2인이상 견적(전자공개) 수의계약 ※재무과와 협의 완료 - 실적제한 :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에 실적증명서 및 연구보고서 등 제반서류를 확인받은 후 투찰하여야 함 【 전자공개 수의계약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 선정절차(안) ’21. 2월말 ’21. 3월초 ’21. 3월초 ’20. 3월중순 나라장터 수의계약 안내공고 나라장터 투찰/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 공고기간 : 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3일이상) + 견적서 제출마감일(1일) = 최소 5일 Ⅲ 세부 과업내용 ？？ 용역범위 ？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 대상기간 : ’20. 1. 1. ~ 12. 31. ？ 대상직원 : 대상기관별 별도 선정 ？ 대상항목 : (성별) 직급, 근속년수, 직군, 직렬, 인건비 구성항목 등 ？？ 용역 세부내용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필요성 관련 기반조사 - 남녀(공무원) 대상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 -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통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해외사례 분석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가 임금격차 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 ？ ’21년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수집 및 분석 - 서울시 본청, 시립대, 투자출연기관 대상 추진 (필요 시 간담회 개최)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성별임금정보 분석 후, 효과적인 성평등임금공시 방향 제시 - 기관별 실질적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우선적 추진과제 도출 Ⅳ 추진일정 ？ ’21. 2월 :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21. 3월 : 선정업체와 계약 체결 ？ ’21. 3~11월 :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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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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