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681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홍승현 고은미 02/23 송준서 「다둥이 행복카드」지원금 사업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 자문회의 개최 계획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 다둥이 행복카드 제휴협약서(’20.1.1.~’21.12.31.) 제8조제2항 2 추진경위 ？？ 서울시 신분확인용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개시 : ’07. 1월 ？？ 우리카드사 협약을 통한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확대(신용카드, 체크카드) : 1차(’07.8월) → 2차(’13.8월) → 3차(’19.12월) ※ 3차 : 지원금 사용범위 확대, 지원금 운영 심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 다둥이 행복카드 제휴협약서 제8조제2항 변경전 변경후 “우리카드사”는 제1항의 지원금을 회원에 대한 혜택제공 및 다둥이 행복카드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금은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 저출생 대책 및 일·생활균형 등 가족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지원금 사용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를 둘 수 있다. 3 추진방향 ？？ 단순한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정책 추진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 전문분야 실무자 중심의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수요와 실효성을 담보한 지원금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4 자문회의 추진계획 ？？ 자문회의 구성 ○ 구성방향 : 저출생 대응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분야별 구성 -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일·생활균형 추진 등 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 저출생, 가족·아동정책 학계·실무분야 전문가 및 유관분야 활동 시민 등 ○ 구성인원 : 전문가 5명 ？？ 자문 내용 ○ ’21년도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계획(안)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 지원사업 ？ 서울시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 서울시 아빠단 지원사업 ○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활성화방안 및 개선사항 등 정책제안 - 다자녀 가정 지원방안 확대,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안) 마련 등 ) ◆ ◆ ？？ 자문회의(서면) 개최 개요 ○ 회의진행일 : ’21. 2. 24. ~ 2. 25. (※ 회신기한 : ‘21. 3. 2.) 연 번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2 aejian35@gmail.com 3 4 5 ○ 참여 인원 : 총 5명 ○ 자문방식 : 서면회의 - 사유 : 수도권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한 대면회의 지양 - 사업별계획서를 자문가 개별 검토하고 전자우편(e-mail)으로 결과 제출 ○ 자문내용 : - ’21년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용 계획(안)에 대한 자문 -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5 소요예산 ？？ 참석수당 : 250천원 ○ 세부내역 : 250,000원 = 50,000원 × 5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사이버위원회” 단가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저출생 대책 추진,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무관리비(201-01) 6 향후계획 ？？ 자문회의 개최 안내(가족담당관→자문가) : ’21. 2. 23.(화) ？？ 자문 실시, 회신(자문가→가족담당관) : ’21.2.24.(화)~2.25.(수) ？？ ’21년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금 사업 추진 : ’21. 3월 붙임 : 1. 자문회의 구성 명단 1부 2.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현황(’20년 기준) 1부 3. 2021년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집행계획(안) 1부 4. 2020년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집행내역 1부 5. 각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안) (별도첨부). 끝. 붙임 1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 자문회의 구성 명단 연 번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2 aejian35@gmail.com 3 4 5 붙임 2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현황 (2020.12.31. 기준) 붙임 3 2021년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집행계획(안) (단위: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비 추진기간 추진주체 비 고 붙임 4 2020년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집행 내역 (단위:원)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 1 아이조아 아빠·놀이교실 운영 계속 2 아장아장 다둥이마라톤 대회 개최 계속 3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사업 신규 4 다둥이 행복카드 시스템 운영 및 협력엄체 모니터링 등 계속 5 신분확인용 다둥이카드 발급 및 배송 계속 6 가정의 달 기념행사, 서울가족축제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행) 계속 7 서울시 아빠단 지원사업 신규 ※ 아장아장 다둥이마라톤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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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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