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2489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양희수 정정길 02/23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21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추진계획 2021. 2 청년청 2021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추진계획 청년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정책제안과 예산편성 권한을 보장하고 미래대응 문제 해결의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청년거버넌스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서울시 청년참여활성화지원 조례」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 민선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 수립(2018. 8. 17) ？？ 추진목적 ？ 서울 청년 거버넌스를 통한 세대균형 및 미래대응 역량강화 - 청년당사자의 자발적 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인지적·세대균형적 시정을 구현하고, 청년 당사자들의 시정참여 및 미래대응 역량 강화 ？「서울청년시민회의」및「청년자율예산제」추진을 통한 청년자치 구현 - 분과활동과 정책의제를 토론·의결하는 숙의공론장인「서울청년시민회의」와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청년자율예산제」등을 통한 실질적 청년자치 구현 ？ 미래사회 대응의제 발굴 및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해법 모색 - 청년 불평등 문제를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지속가능한 도시 등 미래사회 대응의제를 적극적 발굴 및 다양한 사회적 해법 시도 ？？ 추진방향 ？ “더 넓은 참여,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변화” - 청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변화와 청년문제 해결의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 ？ 자발적 참여, 자율적 운영를 통한 청년자치 실현 - 열린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청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자율적 운영 보장 ？ 충분한 정보를 통한 토론 및 숙의, 민주적 결정과 협의 - 함께 숙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 ？？ 추진경과 ？ 2013년~2020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인원 3,875명 (※ 연평균 550여 명) 참여자 구성 현황 ？？ 연도별 참여인원 : ‘13년 249명, ‘14~15년 271명, ‘16년 376명, ‘17년 316명, ‘18년 358명, ’19년 1,254명, ‘20년 1,051명 ？？ 평균 연령 : 28세 (‘14~‘15년 27세, ‘16년 28세, ‘17년 28세, ‘18년 29세, ’19년 29세, ‘20년 28세 ) ？？ 평균 성별 비율 : 여성 53%, 남성 45 %, 그 외 2% ？？ 직업 비율 : 회사원 27%, 학생 25%, NGO？단체 13%, 구직자 14%, 프리랜서 9%, 기타 12% ？ 2019년 서울청년의회 → 서울청년시민회의로 확대 개편 및 상설화 - 2019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식 및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 1,254명(9개 분과, 35개 소주제) -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원탁회의, 소주제회의, 정책간담회 등 숙의 진행 100회 이상 구 분 2013년 2014~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명) 249 271 376 316 358 1,254 1,051 분과(개) 13 8 10 17 13 9 8 소주제(개) 13 12 31 18 17 35 27 숙의(회) 78 129 259 316 232 220 223 ？ 2013년~2019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 총 206개 - 청년활동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뉴딜일자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마음건강, 무장애관광,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형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등 총 206개 사업 제안 ？ 2019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프로젝트(공론장, 캠페인, 제도개선 등) - 청년활동박람회 11개 및 청년포럼 6개 진행(2019 서울청년주간 일부 프로그램) -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7대 제도개선에 대한 5개 공론장 추진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 <가족구성권 포럼>,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조례 개정>, <지속가능한 공론장 문화구축> 등 ？ 2020년 청년자율예산 31개, 280억 원 편성 (2019년 정책제안) - <청년월세지원>, <청년 마음 신체건강 지원>,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청년인생설계학교>,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지원> 등 ？ 2020년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 미래의제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 확대로 다음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 - 청년 참여기구 운영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 2020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프로젝트(공론장, 캠페인, 제도개선 등) - ‘기준의 재구성’ 15개 분과별 프로젝트 진행 <청년 ‘자립’ 공론장>, <환경영화 상영회>,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청년, 주거정책 기준 토론회>, <가족 구성권 공론장> 등 ？ 2021년 청년자율예산 16개, 242억 원 편성 (2020년 정책제안) - <청년, 공공일자리 '1000개의 꿈' >, <고립청년 및 은둔형외톨이 지원>, <예술기술 융합형 청년전문가양성사업>,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등 Ⅱ 사업개요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 주요내용 청년당사자가 직접 청년 및 미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발굴 공론장을 운영하고 정책제안과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년거버넌스 활동 지원 ？ 추진절차: 구성원모집(2월)→시정참여교육, 서울청년시민회의 개회(3월~4월)→ 분과원탁회의(5월~7월)→시의회·민·관 정책간담회(6월)→민·관실무 조정회의(7월)→서울청년시민회의 본회·대시민투표(8월)→분과프로젝트 (9월~10월)→서울청년시민회의 폐회(11월)→결과보고(12월) ？ 주요사업 - 운 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 회 의: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원탁회의, 분과별 소주제 회의, 운영위원회의, 민·관·의회 정책간담회 - 교 육: 시정참여교육, 정책워크샵 - 시정참여: 정책제안 및 청년자율예산편성, 대시민투표 - 사회문제해결: 분과별 프로젝트(제도개선, 사회적 공론장, 캠페인 등) ※ 청년자율예산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Ⅲ 세부내용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구 성: 서울청년시민위원 500여 명(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세~39세 청년) ？ 임 기: 1년 (서울청년시민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년) ？ 위 촉: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가입자 중 시정참여교육 이수자 ？ 역 할: 청년의 관점으로 시정 전반 미래세대 의제발굴, 정책기획, 예산편성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는 2013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며,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 청년자치정부 수립 등에 기여하는 등 청년정책 제도 기반 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함.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정참여아카데미’를 이수하면 시민위원으로 위촉되어 청년자율예산의 정책제안이 가능함. ？ 운영구조 서울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체계　 　 　 　 　 　 　 　 　 　 　 　 　 　 　 운영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각분과장) 총괄지원 운영지원단 (市청년청) 　 　 　 　 　 　 　 　 　 　 　 　 　 　 　 　 　 　 　 　 　 　 분과 분과 분과 분과 분과 분과 　 　 　 　 　 　 　 　 　 　 　 　 　 　 　 　 　 정책지원 정책지원팀 (민·관협력) 　 　 　 　 　 　 　 　 　 　 　 　 　 　 　 　 　 　 　 　 　 　 　 　 　 　 　 　 　 　 　 　 　 　 　 　 　 　 　 　 　 　 　 　 　 　 　 　 ※ 의제분과: 풀고 싶은 문제 및 주요 의제를 분류한 분과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응답 키워드 분석과 서울시 행정체계를 고려하여 분과 구성 ？ 서울청년시민위원 역할 - 청년의 관점으로 시정 전반 미래세대 의제 발굴, 정책제안, 예산편성, 공론장 숙의·기획 구 분 역 할 운영 위원회 공 동 운영위원장 ㅇ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대표시민위원으로 사업과 운영 전반 총괄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 분 과 장 ㅇ 분과의 대표시민위원으로 분과 활동과 운영 총괄 ㅇ 분과원탁회의 소집 및 운영，운영위원회 성원 ㅇ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소통과 협력 지원　 분 과 원 ㅇ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성원 ㅇ 전체회의，분과원탁회의，소주제 그룹 모임 참여 및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제안, 프로젝트 기획 ？ 주요회의 -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 목 적: 서울청년시민위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청년 문제해결과 미래서울 대응력 제고를 위한 서울청년시민위원의 숙의 공론장 · 구 성: 모든 서울청년시민위원 · 일 정: 4월, 8월, 11월 - 분과원탁회의 · 목 적: 서울청년시민회의 의제별 분과회의로 정책제안 및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 논의·결정 (정책제안 숙의 및 공론장, 캠페인 기획 등) · 구 성: 분과별 서울청년시민위원 · 일 정: 4월, 5월, 7월, 9월, 10월 - 분과별 소주제회의 · 목 적: 분과 내 소주제그룹 회의로 제안의제, 정책별 숙의 (정책제안 숙의 및 공론장, 캠페인 기획 등) · 구 성: 분과 소주제 그룹에 참여하는 서울청년시민위원 · 일 정: 5월~11월 중 수시 - 운영위원회의 · 목 적: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 논의 및 의사결정 (정책제안, 예산편성, 회의안건 등) · 구 성: 서울청년시민위원 중 운영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및 분과장) · 일 정: 매월 1회 (임시회의 진행가능) - 민·관·의회 정책간담회 · 목 적: 제안정책에 대한 실·국협의를 통해 정책고도화, 예산 적정성 검토 등 논의 · 구 성: 서울청년시민위원, 소관실본부국, 서울시의회 · 일 정: 6월 ？ 지원체계 구분 역할 운영지원단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전반 및 분과활동, 소주제그룹 활성화 지원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참여자 교육 기획·운영 및 참여자 네트워크 지원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 및 청년자율예산편성을 위한 지원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의제 공론장 기획 및 운영지원 정책지원팀 (비상설)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설계 및 고도화 지원 ㅇ 청년자율예산 운영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자문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분과원탁회의 ？ 연간일정 2월 3월 4월 5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모집 → 시정참여교육/ 정책워크숍 →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구성및선택) → 분과원탁회의/ 분과별 의제숙의 6월~7월 8월 9~10월 11월 분과원탁회의/ 정책간담회 →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자율예산대시민투표) → 분과별 프로젝트 추진/ 시의회예산심의모니터링 → 서울청년시민회의 (활동보고 및 사업평가) ？ 월별 세부일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총 3회): 4월, 8월, 11월 - 분과원탁회의(총 5회): 4월, 5월, 7월, 9월, 10월 월 주요일정 내 용 기타일정 4월 서울청년시민회의 (4.24) 1부: 분과원탁회의/ 2부: 서울청년시민회의 [보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연간일정 [보고] 분과구성 및 소주제(안) [논의] 분과장 선출 분과별 주요의제 및 활동계획 5월 분과원탁회의 (5.27) [보고]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 정책간담회 계획(안) [논의] 정책제안 및 프로젝트 활동 논의 ○ 운영위원회(5.7) -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 분과별 소주제모임 숙의· 토론시작 6월 정책간담회 (6.24) - 정책제안 취지 공유 및 의견검토 (시민위원, 소관부서 담당자) - 분과별 의제 내용에 대한 실무적 자문과 추진방향 논의 ○ 운영위원회(6.3) - 분과별 원탁회의 결과공유 - 정책간담회 기획 논의 7월 분과원탁회의 (7.8) [보고] 정책간담회 결과공유/ 2차간담회계획 [보고]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추진계획 [논의] 분과별 프로젝트 진행계획 확정 (토론회, 간담회, 캠페인 등) ○ 운영위원회(7.15) - 분과별 원탁회의 결과공유 - 정책제안 실무협의 논의 ○ 정책제안 실무 협의· 조정기간 8월 청년자율예산투표 (8.3~8.29) 2022 청년자율예산제 시민참여투표 ○ 운영위원회(8.5) - 정책간담회 결과공유 - 청년자율예산투표 홍보논의 - 서울청년시민회의 계획(안) 서울청년시민회의 (8.29) [보고] 202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보고 (분과별 제안정책, 프로젝트 진행상황) [논의] 2022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요구안 9월 분과원탁회의 (9.9) [보고] 청년자율예산(안) 검토이견서 작성 [논의] 분과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 운영위원회(9.2) - 정책제안 검토이견서 작성논의 - 분과별 프로젝트공유 ○ 분과별프로젝트진행 (9월~10월) 10월 분과원탁회의 (10.28) [보고] 분과별 정책제안, 프로젝트 활동현황 [보고] 청년자율예산 예산실 예산조정 내용 [보고] 서울청년시민회의(11월) 계획안 11월 서울청년시민회의 (11.28) [보고] 2022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현황보고 [보고] 2021 서울청정넷 활동 결과보고 [논의] 202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평가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분과활동 유형 구 분 내 용 정책제안 주요시기: 3월~7월 - 내 용 · 분과 숙의를 통한 분과별 정책사업 및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 단년도, 예산편성, 정책사업을 통한 문제해결 시도 · 서울시 실·국·본부, 서울시의회 정책사업 간담회 진행 정책제안 숙의·토론 ▶ 행정부 정책 수용 협의 ▶ 예산편성 확정 프로젝트 주요시기: 5월~10월 - 내 용 · 정책제안, 예산편성을 넘어 다음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해법 시도 · 사회적 공론장, 캠페인,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프로젝트 기획·운영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해법논의 ▶ 프로젝트 기획 ▶ 프로젝트진행 (공론장,제도개선,캠페인) ※ 서울청년시민위원은 분과별 숙의를 통해 정책제안과 프로젝트 활동 모두 가능 ？？ 시정참여교육 및 정책워크숍 ○ 목 적 서울청년시민위원의 원활한 정책제안 과정과 활동계획 수립 지원을 위하여 연간 활동 안내와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기본교육 및 정책워크샵 진행 1) 시정참여교육 - 일 시: 2021. 3. 3.(수) ~ 10. 31.(일) - 대 상: 202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신청자 - 목 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기본 소개를 통해 청년거버넌스 참여 동기 부여 - 내 용: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이해 및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안내 - 방 식: 온라인(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영상교육)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접속 교육영상 시청 이수 확인 설문 작성 (구글설문) 이수 확인 후 4월 中 서울청년시민위원위촉 ※ 교육이수 시, 2021년 서울청년시민위원 위촉 2) 정책워크숍 - 일 시: 2021. 3. 13.(토) ~ 3. 28.(일) - 대 상: 202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신청자 - 목 적: 관심의제별 네트워크 형성 및 풀고싶은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내 용: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안내 및 정책 아이디어 나누기 - 방 식: 온라인(의제별 온라인 화상회의 총 10회 진행)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별 프로젝트 ○ 목 적 정책제안, 예산편성을 넘어 청년 및 미래의제 문제해결의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위한 분과별 프로젝트 기획·운영 - 일 시: 2021. 9 ~ 2021. 10 - 대 상: 서울청년시민위원 및 일반 시민 - 주요내용: 청면문제 및 미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제들의 사회적 공론화(토론회, 공론장), 제도개선, 인식개선, 모니터링, 캠페인 등 - 방 식: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온·오프라인 진행 - 추진절차: 분과별 풀고싶은 문제 숙의·토론(3월~4월)→해결방식 논의 (5월~6월)→세부기획·논의(7월~8월)→프로젝트 실행(9월~10월) 2018 청년주간 박람회 문화, 정책, 갭이어 토크버스킹 2018 청년주간 박람회 주거문제 참여형 프로그램 2019 제도개선 공론장 서울시 탈석탄 금고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2019 청년주간 박람회 공익제보자 응원캠페인 2020 분과프로젝트 환경영화 상영회 2020 분과프로젝트 ‘청년, 주거정책 기준을 돌아보다’ 공론장 - 관련사진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단위: 천 원) ？？ 추진일정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모집기간 : 2월 ○ 정책제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 3월 ○ 주요 안건 숙의·의사결정의 서울청년시민회의 : 4월, 8월, 11월 ○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간담회, 실무조정회의 : 5월~7월 ○ 다양한 문제해결 시도를 위한 분과프로젝트 : 9월~10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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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2489

D000004198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