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630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강전남 정회곤 권완택 박종수 02/23 한제현 협 조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송무2팀장 유혜림 환수소송(행정) 추진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환수소송(행정) 추진계획 강남순환과 수원~광명고속도로 접속관련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분담에 대한 분쟁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코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시흥대교~4공구 본선교량 시점부 ○ 규모: 광명시 도시계획도로, 본선직결(교량) 1개소, IC 1개소 - 도시계획도로: 폭 8차로, 연장 1,550m 국토부(수원~광명 민자사업자) 시행 → 서울시 공사 대행 - IC : 폭 1~2차로, 연장 680m, 국토부(수원~광명 민자사업자) 시행 - 본 선 직 결: 폭 4차로, 연장 255m, 서울시 시행 본선직결 도시계획도로 □ 업무협약서(`08.11.07) ○ 주 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 내 용: 접속시설별 보상비 및 공사비 분담 구 분 합의안(억원) 비고 국토부 서울시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18 113 차로수비율(25%:75%) 보상비 277 415 40%:60% IC구간 공사비 76 88 차로수비율(47%:53%) 보상비 140 157 본선직결 공사비 - 165 보상비 - 102 □ 사업비 정산현황 ○ 보상비: 구간별 분담률에 따라 정산완료 -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110억 지급완료(`17.1.3) 구 분 협약서 실집행(A) 협약비율(B) 정산(B-A) 계 국토부 서울시 계 국토부 서울시 국토부 서울시 국토부 서울시 계 1,091 417 674 811 221 590 331 480 110 -110 도시계획도로 692 277 (40%) 415 (60%) 558 - 558 223 (40%) 335 (60%) 223 -223 IC구간 297 140 (47%) 157 (53%) 230 198 32 108 (47%) 122 (53%) -90 90 본선직결 102 102 (100%) 23 23 - 0 23 (100%) -23 23 ○ 공사비: IC구간 정산완료, 도시계획도로구간 분쟁상황 - IC구간 서울시 분담비 66억 중 도시계획도로 국토부 분담비 18억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48억을 국토부에 지급완료(`18.11.2) - 도시계획도로 국토부 분담비 69억 중 IC구간 상계처리한 18억을 제외한 잔금 51억을 서울시에 미지급 중 구 분 협약서 실집행(A) 협약비율(B) 정산(B-A) 계 국토부 서울시 계 국토부 서울시 국토부 서울시 국토부 서울시 계 295 94 201 396 120 276 123 273 3 -3 도시계획도로 131 18 (25%) 113 (75%) 276 - 276 69 (25%) 207 (75%) 69 -69 IC구간 164 76 (47%) 88 (53%) 120 120 - 54 (47%) 66 (53%) -66 66 □ 분쟁현황 ○ 도시계획도로 최종공사비 분담에 대해 국토부와 이견 - 서울시) 분담비율(2차선:6차선=25%:75%)에 따라 국토부는 69억 분담 - 국토부) 업무협약서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하므로 국토부는 18억 분담 구 분 협약서 최종 공사비 계 국토부 서울시 계 국토부 서울시 서울시 의견 131 18 (25%) 113 (75%) 276 69 (25%) 207 (75%) 국토부 의견 18 (7%) 258 (93%) □ 소송제기 사유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과(`20.12.18, 별첨) - 최종인정공사비 276억 확인 - 국토부와 서울시가 25%:75%로 공사비 분담 협약체결 함을 확인 1. 수원~광명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접속 관련 공사 내 도시계획도로 구간 공사에 대한 최종 인정 공사비는 금 27,577,000,000원임을 확인한다. 2. 제1항의 공사비는 국토부(실제 공사비 정산 주체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며, 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25%, 서울시가 75% 분담하기로 협약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 국토교통부의 공사비 지급 미협조(별첨) - `21.01.08 : 미지급 공사비 51억 부담요청(서울시 → 국토교통부) - `21.01.18 : 공사비 지급의무 없음(국토교통부 → 서울시) ○ 법률자문결과(`21.02.09, 별첨) -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 - 소송상대자(피고) 선정: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소송개요 ○ 소송형식: 행정소송 ○ 원 고: 서울특별시장 ○ 피 고: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관할법원: 서울행정법원 ○ 청구방법: 소송대리인을 통한 소제기 - 우리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수행 □ 추진계획 ○ `21.03. : 소송대리인 선임(법률지원담당관) 행정소송 제기 ○ `21.10. : 판결 및 환수비용액 확정 ○ `21.11. : 환수금액 세외수입 조치 붙임 1. 세부 추진경위 2. 업무협약서 1부.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과 1부. 4. 공사비 분담요청 및 회신 공문 각 1부. 5.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22296435

20210927225536

본청

도로계획과-2630

D000004198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