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457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식 권용선 윤보영 02/23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20.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예산 변경 계획 지방의료원(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보조금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분리되어 기존 사업(지방의료원 기능보강)외 신규사업(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의 예산으로 분리·변경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2020.8) ○ 2021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 보강사업(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2)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국고보조금 내역 사업명 1)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 2020년까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단일 교부됨 ○ 지원대상: 서울의료원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사업내용 1) 서울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시설？장비 현대화)(19종, 93개 장비보강) 2) 서울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사업(음압검사실 확충, 응급의료센터, 심혈관센터 장비보강 등) ○ 소요예산: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비 50%, 시비 50%)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국비 50%, 시비 50%) ○ 예산과목: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 예산 변경 계획 ？？ 변경 방법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금액 ⇒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금액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변경 세부 내역 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세부사업 예산 감액 2)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세부사업 추가 및 예산 증액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2)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2)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세부사업 예산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과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사업’ 예산으로 분리 ？？ 변경사유 ○ 부서 정책사업(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내 단위 사업 중 세부사업(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이 2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기에 해당 사업을 분리하여 서울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시설장비 현대화),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함 3 행정사항 ？？ 예산변경 계획 수립: 보건의료정책과 ？？ 예산변경 승인(협조): 예산담당관 ？？ 기타 사항 ○ 예산서 변경 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 단위 사업명과 일치하여 예산서 편성 필요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교부신청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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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553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457
D000004198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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