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기강 확립(중대비위행위 근절) 철저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2429(2021.2.22.)호 “공직기강 확립(중대비위행위 근절) 철저 재강조 알림” 나. 행정지원과-854(2021.1.20.)호 “2021년 공직기강확립 자체 추진계획” 2. 인사혁신처 및 소방청에서는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3. 각 대에서는 소방공무원 중대비위행위 근절을 위하여 사전 예방활동 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 및 배제징계 등 중징계 원칙 나.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수위 징계양정 적용, 공직 유관단체는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 처분 다. 갑질 행위를 별도 비위유형(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으로 신설예정(인사혁신처) 붙임 1. 마약 투약 등 중대비위 관련 소방공무원 조치계획(소방청) 1부. 2. 중대비위 징계양정 기준(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각 1부. 3. 중대비위 징계기준 세분화 등 계획(인사혁신처)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안남철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전결 02/22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54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294374
20210928000803
본청
행정지원과-2540
D00000419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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