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1-08) 1. 예방과-3405(2021.02.22.)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서울시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피난통로 장애물 적치)-현지시정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오십만원(\5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나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1년 02월 10일 ⑦ 징 수 일 자 2021년 02월 17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21년 03월 03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금40만원(감경후 금액)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과장 담당자 송민수 위험물안전팀장 정광희 예방과장 02/22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341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smsoo17@seoul.go.kr / 부분공개(6)
22294293
20210928000803
본청
예방과-3411
D000004197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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