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서식 및 매뉴얼 개정 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887호(2021.2.22.)와 관련입니다. 2.“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통보하오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사항 - 기존 수급가구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가구주의 수급액이 감소됨을 고려하여, 가구주와 그 배우자 외 가구구성원 등이 분리지급을 신청할 경우 가구주의 동의절차 반영(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동 개선사항은 공문 시행일 즉시 적용(복지로를 통한 신청시에도 동의 절차가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중) 나. 세부 내용 '21년 주거급여 사업안내(18p) 현행 개정 - 읍면동은 신청서의‘안내 및 유의사항’처리 기한, 본인 신고의 의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조회의 동의 등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 (신설) - (생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접수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혼인여부를 확인하고, 가구주 외 가구구성원 등이 신청할 경우 가구주의 동의 여부 확인 붙임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변경)서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주혜란 주택정책과장 02/2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4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22294240
20210928000803
본청
주택정책과-3479
D00000419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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