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016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송창환 나형선 02/22 이창석 공사 출자금 집행관리 강화 관련 회의결과 보고 2021. 2. 교 통 정 책 실 (도시철도과) 공사 출자금 집행관리 강화 관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1. 2. 19.(금), 10:00~11:00 ？ 회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도시철도과(6층) ？ 회의안건 : 공사(公社) 교부 출자금 집행관리 강화방안 논의 등 ？ 참 석 자 : (서울시) 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총괄팀장, 송창환 주무관 (서울교통공사) 재무처장, 주거래은행 담당자(차장) ？？ 회의결과 《 서울시 의견 》 ？ 출자사업 공정관리에 대한 시의회(국회)의 계속된 지적 및 ’22년 시행 예정인「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공사로 교부되는 출자금을 명확히 관리할 방안 마련이 시급 ？ 국고보조금(전출금)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사업별 별도계정에 사업비를 예치·정산하고 있으나 출자금(시비)의 경우 공사 통합계정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어 집행실적 등의 파악이 어려움. 《 주거래은행 의견 》 ？ 출자금(시비) 관리를 위한 별도계정 신설 및 사업별 지출내역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음. 《 서울교통공사 의견 》 ？ 출자사업 관리강화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출자금의 성질 및 공사(公社) 유동성 문제와 맞물려 위 방안의 즉각적 시행은 수용이 어려움. ？？ 향후일정 ？ [市, 공사] 시스템 개발내용 및 적용방안 논의 : ~ 2월 3주 ？ [주거래은행] 소요기간 파악 및 개발일정 검토 : 상동. 끝.
22287147
20210928000803
본청
도시철도과-2016
D00000419753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