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50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정진 최홍규 02/22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주미 주무관 정길섭 주무관 서민우 위법건축물 관련 시·구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02. 위법건축물 관련 시·구 회의 결과보고 위반건축물의 점검 및 자료관리 방식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시·구 합동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1. 2. 17.(목) 14:00 / 서소문제2청사 14층 회의실 ○ 참석자 - (市) 건축관리팀장,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 (區) 4개 구(용산구, 동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담당 팀장 및 주무관 ？？ 주요내용 ○ ‘21년 위반건축물 점검계획 논의 - ’21년 계획 수립시 과년도 점검계획 기준 분야별 완화·강화 필요성 논의 ※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알림 및 자체 관리계획 제출 요청,(건축기획과-2971,’20.02.13) - 생활숙박시설 단속 방안 논의 ○ 위반건축물 자료수합(구→시) 개선방안 - 전산시스템(세움터) 활용 최대화를 통한 수합 방식 개선 방안 논의 - 세움터 위반건축물 누락 실태 파악 및 입력 독려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 개선방안 -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지표별 축소·생략 필요성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4:00~14:30 위반건축물 점검계획 개선방안 논의 14:30~15:00 위반건축물 자료수합 개선방안 논의 15:00~15:30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 개선방안 논의 ？？ 주요의견 ○ ‘21년 위반건축물 점검계획 관련 건의사항 ○ 위반건축물 자료수합 관련 건의사항 【 허수 및 누락 사례 】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 관련 건의사항 ○ (기타 의견) 다중주택, 생활숙박시설 관련 개정사항 대비 필요 <다중주택> <생활숙박시설> ？？ 향후계획 ○ ‘21.2 ’21년 서울시 위반 건축물 점검계획 시달 (市 → 區) ○ ‘21.3 세움터 위반건축물 기능 개선을 위한 협의 진행 (국토부) 붙임 1. 회의 개요 1부. 2. 회의 자료 1부. 3.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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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0803
본청
건축기획과-3450
D000004197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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