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조직담당관-1974(202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규제 사전검토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입법예고 심사결과 : 붙임 참조 3. 위의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 공고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기한까지 사전협의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료된 후 심사의뢰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주현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2/18 김희정 협조자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시행 법무담당관-2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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