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556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지원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장성용 오경희 02/19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代권우정 2021 상반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 상반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업무이관 등 업무여건 변동에 대응하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권자 지정 및 결재 이행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및 관련 업무이관(’20.12.1. 자치행정과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등으로 사무전결권 변동 요인 발생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 제5조(위임사항) 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제14조 - 실·본부·국·위원장은 전결권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2회 이상 평가 - 실·본부·국·위원장은 점검한 결과를 7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 ○ ‘21년 상반기 사무전결 지정내역 이행상태 점검 결과 제출’ (조직담당관-1058, ’21.1.26.) ？？ 정비계획(안) ○ 주민참여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전결 신설 : 4건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등 4건 ○ 부서별 업무 현행화 : 46건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서울시민회의 등 19건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숙의예산 운영 등 12건 - 서울협치담당관 :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등 11건 - 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4건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무전결권 정비(안) > 부서명 구분 건수/ 비율 전결권자 계 위원회 선결 위원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계 변경전 (’20.4.) 건수 141 25 47 69 - - 비율 100% 17.7% 33.3% 48.9% - - 변경후 건수 145 22 55 68 - - 비율 100% 15.2% 37.9% 46.9% - - 위원회 공통사항 변경 없음 건수 5 1 2 2 - - 비율 100% 20.0% 40.0% 40.0% - -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변경전 건수 29 7 6 16 - - 비율 100% 24.1% 20.7% 55.2% - - 변경후 건수 38 7 13 18 - - 비율 100% 18.4% 34.2% 47.4% - -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변경전 건수 40 6 23 11 - - 비율 100% 15.0% 57.5% 27.5% - - 변경후 건수 35 5 20 10 - - 비율 100% 14.3% 57.1% 28.6% - - 서울협치 담당관 변경전 건수 38 6 11 21 - - 비율 100% 15.8% 28.9% 55.3% - - 변경후 건수 37 4 13 20 - - 비율 100% 10.8% 35.1% 54.1% - - 지역공동체 담당관 변경전 건수 29 5 5 19 - - 비율 100% 17.3% 17.3% 65.5% - - 변경후 건수 30 5 7 18 - - 비율 100% 16.7% 23.3% 60.0% - - ？？ 세부내용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주민참여 업무 이관 관련 사무전결 신설 : 4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5급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사항 5. 주민참여 업무 추진 1.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신설> 기안 ○ 위원회 선결 2. 주민참여 기본계획 이행사항 점검<신설> 기안 ○ 3.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신설> 기안 ○ 4. 주민참여연구회 운영<신설> 기안 ○ - 시민회의 업무 현행화(5건) : 조정 3건, 추가 2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5급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사항 3. 시민회의 운영 1. 연간 운영계획 구성계획 수립<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전체회의 운영<조정> 기안 ○ 위원회 선결<선결 삭제> 3. 주제별회의 분과회의 운영<조정> 기안 ○ 4. 시민회의 운영기구 구성<추가> 기안 ○ 5. 시민회의 운영기구 운영<추가> 기안 ○ - 정책박람회 → 민주주의 주간 변경에 따른 현행화(3건) : 추가 1건, 삭제 2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5급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사항 4. 민주주의 주간 운영 1. 민주주의 주간 운영계획 수립<추가> 기안 ○ 위원회 선결 3. 정책박람회 운영사항 함께서울정책박람회 추진 1. 박람회 개최계획 수립<삭제> 기안 ○ 위원회 선결 2. 박람회 운영<삭제> 기안 ○ - ？민주주의 서울？ 업무 현행화(10건) : 신설 1건, 추가 3건, 조정 5건, 삭제 1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5급 2. 민주주의 서울 운영사항 민주주의 서울 기획 1. 민주주의 서울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운영계획 수립<신설>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 구성<추가> 기안 ○ 4. 민주주의 서울 기획자문단·의제선정단 운영<조정> 기안 ○ 민주주의 서울 공론 운영 1. 시민토론 운영 <조정> 민주주의 서울 공론 운영 기안 ○ 2.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조정> 시민제안 발굴·운영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실험장 운영<삭제> 기안 ○ 3. 시민제안발굴워크숍 운영<추가> 기안 ○ 4.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운영<추가> 기안 ○ 5. 민주주의 서울 홍보 기안 ○ 6. 우수제안선정회의 구성·운영<조정> 좋은제안선정회의 구성·운영 기안 ○ 7. 행정전문모니터링단 구성·운영<조정> 행정전문평가단 구성·운영 기안 ○ 8. 성과공유회 개최 기안 ○ - 민주시민교육 업무 현행화 : 추가 1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5급 3. 민주시민교육 운영사항 1.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추진 1.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추가> 기안 ○ 4.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20.7.16.)에 의해 관련 업무 통합운영 등 현행화(10건) : 추가 1건, 조정 5건, 삭제 4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5급 1. 시민숙의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 시민숙의예산 계획수립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 실행 숙의대상분야선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 결과 보고<추가> 기안 ○ 3. 실본부국별 숙의예산사업 모니터링 기안 ○ 4.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 숙의예산심의회 운영 지원 등<조정> 기안 ○ 3. 시민숙의예산 운영기구 1.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정>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등 구성 기안 ○ 2. 온시민예산광장 등 구성 및 운영<조정>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등 운영 기안 ○ 3. 숙의예산 공론장 운영 기안 ○ 4. 성과평가 토론회 성과평가 토론회 운영계획 수립<삭제> 기안 ○ 2. 성과평가 토론회 결과보고<삭제> 기안 ○ 2.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예산 실행 시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1. 시민참여예산 운영 결과보고<조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선결 삭제> 2. 지원협의회 운영 1. 지원협의회 구성<삭제> 기안 ○ 2. 지원협의회 운영 및 결과보고<삭제> 기안 ○ 2. 한마당 총회 1. 한마당 총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한마당 총회 결과보고 기안 ○ 3.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보고 기안 ○ 3. 참여,숙의예산 시스템 개발, 운영 1. 신규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기안 ○ 2.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계획 수립 기안 ○ 4. 시민제안 컨설팅 운영 1. 시민제안 컨설팅 계획 수립<조정> 기안 ○ ○ <전결권 위원장→과장 조정> 2. 시민제안 컨설팅 결과보고 기안 ○ - 업무 통합운영에 따른 현행화 : 삭제 2건(예산학교 운영 사무로 통합 운영)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5급 7.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역량 강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1. 시민역량 강화 특화프로그램 계획 수립<삭제> 기안 ○ 2. 시민역량 강화 특화프로그램 결과보고<삭제> 기안 ○ ○ 서울협치담당관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10.5.)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현행화(6건) : 삭제 2건, 신설 1건, 추가 1건, 조정 2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5급 1. 협치서울 추진사항 1. 협치서울 추진체계 구축 1.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삭제> 기안 ○ 위원회 선결 2. 서울사회협약 운영계획 수립<삭제> 기안 ○ 위원회 선결 1.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신설> 기안 ○ 위원회 선결 2. 협치 주요사업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협치역량평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4. 협치 교육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5. 자문단 등 구성<추가> 기안 ○ 6. 위원회, 자문단 등 운영<조정> 기안 ○ 7.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운영 기안 ○ 5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 NPO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 지원비 교부 기안 ○ 3.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4.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5.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조정>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폐지에 따른 현행화(3건) : 조정 2건, 삭제 1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5급 3.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 운영에 관한사항 1. 광역협치형 사업 지원 1. 광역협치형 사업 실행 계획 수립<조정> 광역협치형 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선결 삭제> 2. 광역협치형 사업 선정 지원<삭제> 기안 ○ 2 광역협치형 사업 공론장 운영 계획 수립<조정> 3. 광역협치형 사업 실행 지원 기안 ○ -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시장 결재 또는 부시장 전결 사항임에 따른 현행화 : 조정 2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5급 2.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정비 및 위원회제 혁신 1. 위원회제 혁신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위원회 운영지침 및 조례 개정<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3.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결과 보고 기안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2.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1.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및 조례 개정<조정> 기안 ○ 2.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 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업무 현행화(4건) : 조정 3건, 추가 1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5급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사항 1. 마을공동체 자문단 운영 1. 자문단 구성<조정> 기안 ○ ○ <전결권 과장→위원장 조정> 2. 자문단 운영 기안 ○ 2. 마을 생태계 조성 추진 1.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 자치구 지원·모니터링 등 기안 ○ 3.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1.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기본계획 수립<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운영 주요사업 계획 수립<추가> 기안 ○ 3. 마을공동체 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운영 지원계획 수립<조정> 기안 ○ 4.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지원, 평가 등 기안 ○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무전결 정비결과 ○ 위원회 소관 4개 부서 총 145건의 사무 중 위원회 선결 후 위원장 전결 22건, 위원장 전결 55건, 과장 전결 68건 지정 ○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은 <붙임1> 참조 부서명 건수/ 비율 전결권자 계 위원회 선결 위원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계 건수 145 22 55 68 - - 비율 100% 15.2% 37.9% 46.9% 위원회 공통사항 건수 5 1 2 2 - - 비율 100% 20% 40% 40% - -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건수 38 7 13 18 - - 비율 100% 18.4% 34.2% 47.4% - -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건수 35 5 20 10 - - 비율 100% 14.3% 57.1% 28.6% - - 서울협치 담당관 건수 37 4 13 20 - - 비율 100% 10.8% 35.1% 54.1% - - 지역공동체 담당관 건수 30 5 7 18 - - 비율 100% 16.7% 23.3% 60.0% - - 붙임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1부. 2.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결과 1부. 붙임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2021.2.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부서 공통사항(5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사항 1. 분과위원회 운영 1. 분과위원회 설치 및 폐지 기안 ○ 위원회 선결 주무과 기안 2. 분과위원 구성 및 변경 기안 ○ 주무과 기안 3. 분과회의 운영 기안 ○ 2. 자문단 운영 1. 자문단 설치 및 폐지 기안 ○ 2. 자문단 회의 운영 기안 ○ ※ (참고) 조례？규칙 제개정 관련 공통 전결규정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3. 법규(법령ㆍ 조례ㆍ규칙) 입법(제정ㆍ 개정ㆍ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ㆍ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기안 ○ 법무담당관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법무담당관 가.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조례ㆍ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기안 ○ 다. 조례ㆍ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기안 ○ 라.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기안 ○ ○ 서울민주주의담당관(38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사항 1. 위원회 회의 운영 1. 위원회 운영지침 제·개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정기회의·임시회의 운영 기안 ○ 3. 분과협의회 운영 기안 ○ 2.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시민회의 운영 1. 연간 운영계획 구성계획 수립<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전체회의 운영<조정> 기안 ○ 위원회 선결<선결 삭제> 3. 주제별회의 분과회의 운영<조정> 기안 ○ 4. 시민회의 운영기구 구성<추가> 기안 ○ 5. 시민회의 운영기구 운영<추가> 기안 ○ 4. 민주주의 주간 운영 1. 민주주의 주간 운영계획 수립<추가> 기안 ○ 위원회 선결 5. 주민참여 업무 추진 1.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신설> 기안 ○ 위원회 선결 2. 주민참여 기본계획 이행사항 점검<신설> 기안 ○ 3.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신설> 기안 ○ 4. 주민참여연구회 운영<신설> 기안 ○ 2. 민주주의 서울 운영사항 민주주의 서울 기획 1. 민주주의 서울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운영계획 수립<신설>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 구성<추가> 기안 ○ 4. 민주주의 서울 기획자문단·의제선정단 운영<조정> 기안 ○ 민주주의 서울 공론 운영 1. 시민토론 운영 <조정> 민주주의 서울 공론 운영 기안 ○ 2.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조정> 시민제안 발굴·운영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실험장 운영<삭제> 기안 ○ 3. 시민제안발굴워크숍 운영<추가> 기안 ○ 4.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운영<추가> 기안 ○ 5. 민주주의 서울 홍보 기안 ○ 6. 우수제안선정회의 구성·운영<조정> 좋은제안선정회의 구성·운영 기안 ○ 7. 행정전문모니터링단 구성·운영<조정> 행정전문평가단 구성·운영 기안 ○ 8. 성과공유회 개최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기반 구축 1.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 구축 기안 ○ 2.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 운영·관리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기관 연계 사업 기안 ○ 4.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보급 및 확대 기안 ○ 3. 정책박람회 운영사항 함께서울정책박람회 추진 1. 박람회 개최계획 수립<삭제> 기안 ○ 위원회 선결 2. 박람회 운영<삭제> 기안 ○ 3. 민주시민교육 운영사항 1.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추진 1.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추가> 기안 ○ 4.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2.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비 교부 기안 ○ 3. 운영비 정산 기안 ○ ○ 시민숙의예산담당관(35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시민숙의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 시민숙의예산 계획수립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 실행 숙의대상분야선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 결과 보고<추가> 기안 ○ 3. 실본부국별 숙의예산사업 모니터링 기안 ○ 4.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 숙의예산심의회 운영 지원 등<조정> 기안 ○ 3. 시민숙의예산 운영기구 1.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정>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등 구성 기안 ○ 2. 온시민예산광장 등 구성 및 운영<조정>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등 운영 기안 ○ 3. 숙의예산 공론장 운영 기안 ○ 2.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예산 실행 시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1. 시민참여예산 운영 결과보고<조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선결 삭제> 2. 지원협의회 운영 1. 지원협의회 구성<삭제> 기안 ○ 2. 지원협의회 운영 및 결과보고<삭제> 기안 ○ 2. 한마당 총회 1. 한마당 총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한마당 총회 결과보고 기안 ○ 3.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보고 기안 ○ 3. 참여,숙의예산 시스템 개발, 운영 1. 신규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기안 ○ 2.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계획 수립 기안 ○ 4. 시민제안 컨설팅 운영 1. 시민제안 컨설팅 계획 수립<조정> 기안 ○ ○ <전결권 위원장→과장 조정> 2. 시민제안 컨설팅 결과보고 기안 ○ 3. 시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토론회, 포럼 등 연구조사 1. 토론회, 포럼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토론회, 포럼 결과보고 기안 ○ 백서 발간 1. 백서발간 계획 수립 기안 ○ 2. 백서편집위원회 운영 기안 ○ 3.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1. 평가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평가결과 보고 기안 ○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4. 온예산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온예산분과 구성 및 운영 1. 온예산분과 운영계획(시민의견서 작성 포함) 수립 기안 ○ 2. 온예산분과 운영결과(시민의견서 작성 포함) 보고 기안 ○ 2. 모니터링 운영 1. 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모니터링 운영 결과보고 기안 ○ 5. 예산낭비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낭비신고 운영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기안 ○ 6.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표창에 관한 사항 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결과보고 기안 ○ 3.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실적 관리 기안 ○ 4. 참여예산제 유공자 표창 기안 ○ 7.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학교 운영 1. 예산학교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예산학교 운영 결과보고 기안 ○ 2. 시민역량 강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1. 시민역량 강화 특화프로그램 계획 수립<삭제> 기안 ○ 2. 시민역량 강화 특화프로그램 결과보고<삭제> 기안 ○ ○ 부서명 : 서울협치담당관(37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협치서울 추진사항 1. 협치서울 추진체계 구축 1.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삭제> 기안 ○ 위원회 선결 2. 서울사회협약 운영계획 수립<삭제> 기안 ○ 위원회 선결 1.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신설> 기안 ○ 위원회 선결 2. 협치 주요사업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협치역량평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4. 협치 교육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5. 자문단 등 구성<추가> 기안 ○ 6. 위원회, 자문단 등 운영<조정> 기안 ○ 7.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운영 기안 ○ 2.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정비 및 위원회제 혁신 1. 위원회제 혁신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위원회 운영지침 및 조례 개정<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3.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결과 보고 기안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2.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1.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및 조례 개정<조정> 기안 ○ 2.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 운영에 관한사항 1. 광역협치형 사업 지원 1. 광역협치형 사업 실행 계획 수립<조정> 광역협치형 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선결 삭제> 2. 광역협치형 사업 선정 지원<삭제> 기안 ○ 2 광역협치형 사업 공론장 운영 계획 수립<조정> 3. 광역협치형 사업 실행 지원 기안 ○ 4. 지역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 1.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지원 기안 ○ 3.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추진계획 수립 기안 ○ 4.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운영·정산 등 기안 ○ 5. 지역사회민민협력기반조성사업 기안 ○ 6.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기안 ○ 7. 지역협치교육 지원 기안 ○ 5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 NPO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 지원비 교부 기안 ○ 3.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4.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5.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조정>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지원 1. 사업공모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심사계획 수립 기안 ○ 3.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 확정 기안 ○ 4. 지원사업비 교부 기안 ○ 5.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6. 선정사업 평가 기안 ○ 7.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7.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 업무 총괄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처리 기안 ○ 3 비영리민간단체 공보게재 기안 ○ ○ 부서명 : 지역공동체담당관(30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 장 위 원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마을공동체 사업운영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마을공동체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 기안 ○ 4.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기안 ○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구성 기안 ○ 2.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 운영 등 기안 ○ 3.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및 우수사례 전파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기안 ○ 2.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수집 및 운영 기안 ○ 3. 마을공동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안 ○ 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안 ○ 3.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예산 결산, 및 평가 등 기안 ○ 마을공동체 총괄 조정 1.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 조정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평가 기안 ○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운영 1. 찾동(마을분야)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찾동(마을분야) 사업추진 기안 ○ 4.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활동 추진 서울형주민자치회 지원활동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주민세교부, 교육, 운영 등 기안 ○ 5.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1.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동단위 계획형 운영·정산 등 기안 ○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사항 1. 마을공동체 자문단 운영 1. 자문단 구성<조정> 기안 ○ ○ <전결권 과장→위원장 조정> 2. 자문단 운영 기안 ○ 2. 마을 생태계 조성 추진 1.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 자치구 지원·모니터링 등 기안 ○ 3.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1.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기본계획 수립<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운영 주요사업 계획 수립<추가> 기안 ○ 3. 마을공동체 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운영 지원계획 수립<조정> 기안 ○ 4.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지원, 평가 등 기안 ○ 4.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 1.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지원 1. 역량강화 교육과정 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과정 운영 기안 ○ 붙임 2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결과보고서 ？？ 점검개요 ？ 기 관 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점검대상 : 부서별 2020년 1월~12월 생산결재 문서 ？？ 점검사항 1. 전결권 지정현황 부서명 건수/ 비율 전결권자 계 위원회 선결 위원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계 건수 141 25 47 69 - - 비율 100% 17.7% 33.3% 48.9% 위원회 공통사항 건수 5 1 2 2 - - 비율 100% 20% 40% 40% - -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건수 29 7 6 16 - - 비율 100% 24.1% 20.7% 55.2% - -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건수 40 6 23 11 - - 비율 100% 15% 57.5% 27.5% - - 서울협치 담당관 건수 38 6 11 21 - - 비율 100% 15.8% 28.9% 55.3% - - 지역공동체 담당관 건수 29 5 5 19 - - 비율 100% 17.25% 17.25% 65.5% - - 2. 전결권 미준수 현황 연번 사 무 명 전결권 미준수 현황 미준수 내용 (전결권 상향/하향/기타) 전결권 지정내역 실제 결재자 3.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연번 사 무 명 신설ㆍ삭제ㆍ수정이 필요한 내용 조치계획 2021. 2. 17. 점 검 자 : 직급 행정6급 성 명 박정현 서명(인) 확 인 자 : 직급 행정4급 성 명 오경희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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