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497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성희 이순재 02/19 신동호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주무관 류혜영 주무관 김금옥 환경책임보험료 정산 보고 2021. 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환경책임보험료 정산 보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입하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의 2017년, 2018년 가입분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기납입(예치) 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납입하고자 함 ？？ 관련 근거 및 가입 절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종 폐수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 환경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 포함 ○ 환경책임보험 약관 중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 계약 당시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는 계약에 있어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 정산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 제출된 자료에 의거 산출된 보험료(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줌 ○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정산 절차 자료제출(전년도) 및 예치보험금 산정 → 예치보험료 납입 및 보험증권 수령 → 보험만료 후 해당연도 자료 제출 및 정산보험료 산정 → 정산보험료 납입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 2017~2018년도 가입분 정산 내역 ○ 2018년 가입 당시, 예산 부족으로 수질항목 중 에 대하여 가입하고, 나머지 은 제외 - 추후 예산 확보 시 변경 계약하기로 결정(정수과-1340, 2018.6.22.) ○ 가입 및 정산 항목 변동내역 가입년도 보장 항목 최초 가입 항목 정산 항목 항 목 물 질 항 목 물 질 2017 수질 항목 (2016년 기준) 수질 항목 (2017년 기준) 화학 항목 (2016년 기준) 화학 항목 (2017년 기준) 2018 수질 항목 (2017년 기준) 수질 항목 (2018년 기준) 화학 항목 (2017년 기준) 화학 항목 (2018년 기준) ※ 배출 이력이 없는 항목의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산출내역서 참고) ○ 보험료 변동 내역 및 정산 방법 가입년도 보험기간 예치보험료(원) 정산보험료(원) 차액(납입액) 계 2017 2017.6.30. 24:00 ~2018.6.30. 24:00 2018 2018.6.30. 24:00 ~2019.6.30. 24:00 - 보험사(DB화재보험) 지정 가상계좌로 차액 이체(2021. 2. 28.까지) ？？ 정산보험료 차액 납입 및 2021년도 보험료 예산 조치 ○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료 확보 예산 원 중 2017~2018년 가입분 정산 차액 원 우선 집행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배정액 지출액(총 정산금) 집행잔액 원 원 원 ○ 최근 3년간 보험료 집행내역을 보면, 연평균 원으로써 집행잔액만으로는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료 납입예산 부족 예상 - 추가 확보 필요 예산액은 5월경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 시 확정 (2021년 보험기간 : 2021.6.30. 24:00~2022.6.30. 24:00) ※ 최근 3년간 보험료 집행 내역 2018(확정) 2019(확정) 2020(확정) 평균 원 원 원 원 ？？ 향후계획 ○ 2017~2018년 가입분 정산 차액 2. 28.까지 납입 ○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료 부족예산 확보방안 협의 (행정관리과, 본부 수질과) ○ 2021년도분 보험료 6. 30.까지 납입 붙임 1. 2017년, 2018년도 변경청약서 각 1부. 2. 2017년, 2018년도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각 1부. 3. 정수과-1340(2018. 6. 22.) 공문. 끝.
22280780
20210928003231
본청
정수과-497
D000004196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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