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충 민원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가. 민원요지 우리시에서 압류한 주택에, 귀하께서는 압류 전에 전세계약에 따른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고,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에 들어가면 주택가격에 버금가는 보증금 규모로 인하여 당연히 유찰되고 결과적으로 귀하께서 전세금 손해를 보며, 실익이 없는 압류권의 행사는 주택소유자(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것 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 내용검토 먼저, 귀하께서 서울시의 압류 처분은 권리이자 적법한 행위라 말씀 주셨듯이, 필수적인 체납처분절차임을 양해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압류가 실익이 없다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변수로 인하여 단정하기 어렵고, 권한 있는 전문 기관에 압류부동산을 공매대행의뢰 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 결론 해당 체납자가 고질적으로 조세의 체납을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속적인 재산조사와 행정제재,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이상희 (02-2133-3462)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2/1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2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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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31
본청
38세금징수과-4281
D00000419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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