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계획(2021-2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계획(2021-2차) 1. 과 관련입니다. 2. 소송 진행중인 23건(2021.2.17.현재) 중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사건에 대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불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 환불내역 연번 사건번호 원 고 (청구인) 환불금액 주요내용 비고 원인자부담금(원) 이자(원) 합계(원) 1 - - 계 ※ 소송비용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자체예산으로 집행 예정 나. 예비비 사용계획 - 사업내용 :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관련 원인자부담금 환불 예 산 과 목 예산소요액 (천원) 관 항 세항 목(세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붙임 1.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방침) 1부. 2. 소송현황 1부. 3. 예비비지출요구서 1부. 4. 산출내역서 및 사업소별 예산배정 내역 1부. 5. 법원 결정문 1부. 끝. 주무관 정연준 급수설비과장 조임남 급수부장 신용철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 02/18 백호 협조자 주무관 이관성 예산팀장 홍경숙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시행 급수설비과-170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합동) / 전화 3146-1471 /전송 3146-1429 / jyj135@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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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조치계획.hwp

    비공개 문서

  • 소송 현황(2021.2.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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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비지출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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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 및 배정내역(강제조정 및 직접청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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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126 조정을갈음하는결정(서울시-대방산업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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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계획(2021-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702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준 (3146-1471) 관리번호 D0000041955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