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식문화과-1418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이승언 박정추 02/18 이정수 협 조 주무관 이혜영 2020년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21. 2.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2.18일자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및 공공도서관 확충성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제3조(차등보조율) Ⅱ 추진목표 ？ ‘책 읽는 서울’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조성 ○ 걸어서 10분안에 만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 ○ 매년 8개소 이상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 자치구 지역중심 도서관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분관형태 공공도서관 건립 ？ 연도별 확충계획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공공도서관 120 128 136 144 152 160 168 170 178 186 194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8호, 2012.06.14.)] Ⅲ 추진실적 및 정산내용 ？ ’20년도 추진현황 ○ 현재 추진중인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총 29개관 ○ ’20년 예산지원대상 20개관 중 18개관에 국·시비 보조금 22,183백만원 中 21,048백만원 교부(2개관 자치구 사정으로 사업취소) ○ 세부 추진현황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20년 예산(백만원) 착공/준공/개관 비고 예산액 교부액 국비 시비 국비 시비 1 영등포구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1,530 - 1,530 - ‘20.12./’22.12./‘23.06. 2 마포구 염리도서관 건립 1,590 - 1,590 - ‘19.06./‘21.06./‘21.07. 3 도봉구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2,252 - 2,252 - ‘19.10./‘21.03./’21.05. 4 구로구 항동 푸른숲 도서관 건립 1,256 - 1,256 - ‘20.11./‘21.12./‘22.03. 5 강동구 둔촌도서관 건립 1,568 - 1,568 - ‘19.07./‘20.09./‘20.10. 완료 6 동작구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2,666 　 - 2,666 　 - ’19.11./’21.08./’21.09. 7 양천구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2,400 　 - 2,400 　 - ‘18.09./‘20.07./‘21.01. 완료 8 구로구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1,400 1,407 1,400 1,407 ’20.05./’21.06./’21.07. 9 중랑구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 255 - 255 ’21.03./’22.07./’22.08. 10 광진구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442 233 442 233 ’20.06./’22.01./’22.02. 11 광진구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402 - 402 - ’21.01./’22.12./’23.01. 12 서대문 신촌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900 - 0 - - 취소 13 구로구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내 도서관 건립 750 - 750 - ’20.12/’22.12/’23.03. 14 구로구 개봉동 15-1 돌봄특화도서관 건립 141 - 141 - ’21.07./’22..06./’22.07. 15 송파구 방이동 공공도서관 건립 330 - 330 - ’21.04./’23.12./’24.01. 16 강북구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400 - 400 - ‘20.03./‘20.11./‘21.01. 17 광진구 광진정보도서관 리모델링 693 - 693 - ‘21.02./‘21.06./‘21.06. 18 구로구 오류도서관 리모델링 235 - 0 - - 취소 19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랑도서관 리모델링 333 - 333 - ‘20.02./‘20.04./‘20.05. 완료 20 중 구 손기정 공공도서관 조성 1,000 - 1,000 - ’20.12./’21.02./’21.03. 21 종로구 창신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 - - - ‘18.11./’22.05./‘22.05. 22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도서관 건립 - - - - ‘17.07./’20.04./‘20.11. 완료 23 은평구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 - - - ‘20.05./’21.02./’21.04. 24 노원구 하계행복발전소 내 도서관 건립 - - - - ‘20.02./’21.03./’21.04. 25 강동구 성내도서관 리모델링 - - - - ‘19.11./’20.03./‘20.05. 완료 26 구로구 꿈마을 도서관 리모델링 - - - - ’19.12./’20.04./‘20.05. 완료 27 금천구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리모델링 - - - - ‘19.12./’20.04./‘20.05. 완료 28 영등포구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 - - - ‘20.04./’20.10./’20.11. 완료 29 중랑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리모델링 - - - - ‘19.12./’20.03./‘20.05. 완료 계 20,288 1,895 19,153 1,895 ※ 1~6번 계속사업 中 ’20년 예산지원, 21~29번 계속사업 中 예산지원 종료 ※ 7~20번 ‘20년 신규사업, 12, 18번 자치구 사정으로 사업취소, : 복합화 사업 ？ 보조금 정산대상 ○ ’20년도 완료사업 9개관(건립 3개, 리모델링 6개)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교부 년도 사업 완료 교부액(백만원) 집행잔액(원) 이자(원) 비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시비 1 강동구 둔촌도서관 건립 ’18~‘20 ‘20.11 1,568 764 376,720 - 14,800,090 2 양천구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20 ‘21.01 2,400 - - - - 3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랑도서관 리모델링 ‘20 ‘20.05 333 - - - - 4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도서관건립 ‘17~’18 ‘20.12 1,444 1,307 - - 28,123,460 5 강동구 성내도서관 리모델링 ‘19 ‘20.05 332 - 13,276,130 - - 6 구로구 꿈마을 도서관 리모델링 ‘19 ‘20.05 365 - 17,591,900 - - 7 금천구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리모델링 ‘19 ‘20.05 400 - 580 - - 8 영등포구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19 ‘20.11 400 - - - - 9 중랑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리모델링 ‘19 ‘20.04 400 - - - - ○ ’19년 완료사업 중 재정산 대상 3개관(리모델링 3개)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교부 년도 사업 완료 교부액(백만원) 집행잔액(원) 이자(원) 비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시비 1 강북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19 ‘20.02 400 - 36,243,470 - - 2 성동구 성동구립도서관 리모델링 ‘19 ‘21.01 200 - 2,473,900 - - 3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리모델링 ‘19 ‘19.12 160 - 834,950 - - ○ 정산확정하였으나 자치구 예산미확보 등으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대상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교부 년도 사업 완료 교부액(백만원) 집행잔액(원) 이자(원) 비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1 종로구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조성 ’17 ‘18.12 1,000 - 599,660 - 18,999,680 2 은평구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17 ‘18.06 2,067 - 8,018,140 - - ※ 완료사업 중 국비 집행잔액 9건, 발생이자 1건, 시비 발생이자 2건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서 ’21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반납조치토록 통지 예정(8월 고지서 발급예정)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92백만원 추경편성 및 국고반납(지식문화과-7379, 2019.8.5. 참조) Ⅳ 공공도서관 확충현황 ？ 추진성과 ○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2020. 12. 31. 기준) 구 분 총계 공 립 사 립 장애인 학교 복합 계 시 립 구 립 교육청 국 립 개 소 212 188 1 161 22 4 5 10 9 ○ 연도별 공립 공공도서관 확충현황 (2020. 12. 31. 기준)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확충(개소) 16 12 9 10 10 9 6 2 10 9 8 9 합계(개소) 90 97(-5) 105(-1) 112(-3) 119(-3) 128 141(+7) 141(-2) 154(+3) 167(+4) 176(+1) 188(+3) ※ ( ) : 공공도서관 등록요건(바닥면적, 사서기준 등)에 미달(-)/충족(+)시 제외 또는 추가 ○ ’20년도 개관 구립 공공도서관 : 9개관 연번 자치구 도서관명(사업명) 위 치 연면적 개관일 1 광진구 자양한강도서관 광진구 자양동 594 2,999.8㎡ ‘20.01.28. 2 구로구 오류도서관 구로구 경인로19길 29-4 306.0㎡ ‘20.02.03. 3 중 구 손기정어린이도서관 중구 손기정로 101 448.0㎡ ‘20.05.19. 4 동대문구 책마당도서관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304.0㎡ ‘20.06.15. 5 성동구 숲속도서관 성동구 옥수동 528-6 273.0㎡ ‘20.10.07. 6 동작구 김영삼도서관 동작구 매봉로 1 6,503.2㎡ ‘20.10.30. 7 서초구 서초청소년도서관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7 1,030.0㎡ ‘20.11.11. 8 강동구 둔촌도서관 강동구 동남로49길 21-8 996.9㎡ ‘20.10.30. 9 성북구 글빛도서관 성북구 길음로7길 20 1,508.5㎡ ‘20.12.22. ？ 성과분석 ○ ’20년도 공공도서관 확충목표 달성 : 9개관 확충(목표 대비 112.5%) - 확충목표 : 매년 8개관 이상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 ’12~’20년도까지 9년간 73개관(연평균 8개관) 확충으로「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8호, 2012.06.14.)」에 따른 연도별 확충계획 충실히 이행 ○ 최근 5개년 도서관건립지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원대상 지원 예산 비고 총예산 국비 시비 2016년 12개관 8,965 4,758 4,207 계속4, 신규8 2017년 14개관 12,935 6,908 6,027 계속7, 신규7 2018년 13개관 11,492 3,659 7,833 계속3, 신규10 2019년 15개관 8,522 6,109 2,413 계속4, 신규11 2020년 20개관 22,183 20,288 1,895 계속6, 신규14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치구 요청액에 비하여 지원가능한 국·시비 보조금이 한정적 - 국고보조금의 경우 계속사업 위주로 지원 - 신규사업의 경우 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 서울 정책지도(도서관 수요도) 및 자치구별 건립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Ⅴ 향후계획 ○ 2021. 2. : 정산확정 및 반납일정 등 안내 ○ 2021. 3. ~ 4. : ’2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 2021. 3. ~ 12.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2021. 7. /2022. 1.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붙 임 : 2020년 개관 공공도서관(보조금 지원 대상) 현황사진 1부. 끝. 붙 임 2020년 개관 공공도서관(보조금 지원 대상) 둔촌도서관 전경(강동구) 둔촌도서관 내부전경(강동구) 글빛도서관 전경(성북구) 글빛도서관 내부전경(성북구) 자양한강도서관 전경 자양한강도서관 내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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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화과-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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