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63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배재경 박재희 장화영 02/18 구아미 협 조 2020년 하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분석결과 2021.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0년 하반기 -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분석결과 정수기 없이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수도요금 감면 분석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면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5호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4항 및 제5항 ？？ 감면대상 및 금액 ？ 감면대상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 ’15. 7.30.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유치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감면 제외 대상] ○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에 위임한 경우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17.1월시행) ？ 감면금액 : 사용량의 100분의 20(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현장점검(분기별) 요금감면심의위원회 심의(반기별) 요금 감면 처리 (반기별) Ⅱ 2020년 하반기(7~12월 납기) 감면 분석 결과 ？？ 감면결과 : 604개 학교 310,154천원(상수도요금) 감면 ？ 감면결과 총괄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학교 감면학교 감면 제외 학교 감면금액(천원) 소계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상수도 물이용 2020년 하반기 1,375 474 604 297 276 7 14 310,154 63,568 2020년 상반기 1,381 483 601 297 275 7 15 248,348 53,041 -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수는 6개 학교 감소(1,381개→1,375개) -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위임학교는 2020년 상반기 대비 감소함(483개→474개) -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한 감면 제외 학교는 2019년 하반기와 동일함(297개) 【 감면 결과 분석 】 ○ 전체 음수대 설치 학교수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6개교↓)하였으나 유지관리 위임학교의 감소(9개교↓)로 감면학교가 소폭 증가(3개교↑) ○ 감면 학교수 소폭 증가와 함께 상반기 대비 학교 사용량 자체 증가하여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감면금액은 증가 (601개 학교, 248,348천원→ 604개 학교, 310,154천원) ○ 감면학교 604개 학교, 감면액 전체(상수도+물이용) 373,722천원으로 학교 평균 감면액은 618천원임 ？ 사업소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설치학교 1,375 153 159 192 188 189 195 140 159 유지관리 위임학교 474 13 30 50 74 79 68 62 98 감면학교 604 99 86 99 74 66 87 43 50 감면 제외 소 계 297 41 43 43 40 44 40 35 11 정수기 사용 276 39 34 39 39 43 39 32 11 관리 부적정 7 4 3 　 　 　 　 기 타 14 2 5 1 1 1 1 3 　 감면금액(천원) 310,154 46,734 42,047 46,246 40,016 34,512 41,192 24,771 34,632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사업소 평균 78.4%이며,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는 평균 34.5%임 ？ 학교 유형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학교 1,375 118 571 361 285 26 11 3 유지관리 위임학교 474 41 223 143 61 2 3 1 감면학교 604 62 263 150 114 11 4 0 감면 제외 소 계 297 15 85 68 110 13 4 2 정수기 사용 276 12 76 65 106 11 4 2 관리 부적정 7 1 3 1 2 0 0 0 기 타 14 2 6 2 2 2 0 0 감면금액(천원) 310,154 13,479 142,099 72,853 75,716 4,054 1,954 0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유치원 87.3%, 초등학교 85.1%, 중학교 81.2% 순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의 비율은 중학교39.6%, 초등학교 39.1%, 유치원 34.7% 순 ？？ 감면 제외 현황 : 변동 없음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 감면제외 학교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설치학교 대비 비율)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20년 하반기 1,375 474 297 276 (20.1%) 7 (0.5%) 14 (1.0%) ’20년 상반기 1,381 483 297 275 (19.9%) 7 (0.5%) 15 (1.1%) ※ 기타로 감면제외되는 사유로는 복합수전(대학교, 어린이집)과 폐교 등으로 미사용중인 학교임 Ⅲ 행정사항 ？？ 음수대 설치 및 사용 유도 : 급수설비과 → 수도사업소 → 학교 ？ 대 상 :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미설치 학교 ？ 중점 안내사항 - 음수대 설치 학교의 78.4%가 요금감면 또는 유지관리를 받고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보다 아리수음수대를 이용하는 학교가 많다는 사실 안내 -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 연평균 1,119천원의 예산이 절감(상수+물이용) ※ 상반기 : 501천원 하반기 : 618천원 -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물 등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 ？ 실행부서 : 수도사업소(아리수음수대 설치·관리 부서) - 설치학교 대비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관리 부적정으로 감면제외 대상비율이 높은 수도사업소(중부, 서부, 강남)에서 중점적으로 실행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감면 제외 사유 안내(수도사업소)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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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863

D000004194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