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38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송이현 최의수 02/18 이계열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2.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개정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20.12.) 개정사항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 이행(신설) ○ 상위 법령명칭 및 조항번호 변경에 따른 반영(제8조, 제11조, 제16조) ○ 신설조항에 따른 조번호 변경(제11조~제21조)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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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929
본청
감사담당관-3238
D00000419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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