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943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유연경 임종현 02/18 김동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추천 및 위촉 계획 2021. 2.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추천 및 위촉 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민간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9조의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4장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추진배경 ？ ’20년 공공건축심의 운영 결과, 분야별 세분화된 심의의견 필요 ？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소속 위원(2인)의 임기 만료로 분과위원회 개편 필요 ？ 심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적,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 구성 ？？ 추진경위 ？ ’20.02.07.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로 구성(총9인) 임시 운영 ？ ’20.02.17. 제1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 ’20.08.11. 정책위 3분과 위원 1인 사임, 도시공간개선단장 당연직 임명 ？ ’20.02.~12. 심의개최 총 19회, 52건 심의 ？ ’21.02.17. 정책위 3분과 위원 2인 임기 만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 심의개최 : 월 2회, 첫째？셋째 금요일 ？ 개최방식 : 매회 소위원회로 개최 ？ 심의내용 : 설계용역(공모 포함) 입찰공고 전 건축기획의 적정성 심의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여부 -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 위원회 구성(안) ？ 임 기 : ？ 총 원 : ？ 구성방안 :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 및 조경분야 전문가로 구성(시행령 제19조의3) - - - ？ 자격 조건 - ？？ 위원 선정 ？ 후보자 추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교수 등 내？외부 기관 추천 ？ 위원 선정 - 해당 분야 관련 자격 및 주요 경력사항 적합 여부, 분야별 적정 비율 검토 - 중복 위촉(3개 초과), 장기연임(6년 초과) 제한, 특정 성비 비율 준수 등 ※ 추천된 후보자 인원 수 및 해당 분야를 고려하여 최종 위원수 확정 ？？ 향후 일정 ？ 분야별 위촉직 위원 추천？접수 ’21.02.18. ~ ’21.02.26 ？ 검토？선정 및 서울협치담당관 검증 ’21.03.02. ~ ’21.03.05 ？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개별 발송) ’21.03.08. ~ ’21.03.10. 붙임 [서식]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 끝.
22271874
20210927224929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943
D00000419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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