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47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유하현 양근대 02/18 최석환 한국지역난방공사 대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1.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공원운영과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현장확인 등 검토 후 보고드림 ？？ 근 거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열수송시설부-216(2021.02.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제21조(사용허가기간) ？？ 요청현황 ○ 위 치 : 상암동 481-63외 1필지 ○ 요 청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 건축면적 : 27㎡(컨테이너 1동) ○ 점용기간 : 2020. 03. ~ 2021. 02.(현재) ○ 점용목적 :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업체 현장사무실 ○ 요청내용 : 가설컨테이너 존치기간 1년 연장 ？？ 위치도 및 현황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대지 내> <가설건축물 전경> ？？ 검토내용 ○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장소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 징수하고 있는 곳으로 별도의 점용료가 발생하지 않음 ○ 최초 설치 허가일 ’17년 3월 7일로 ’22년 3월 6일 한도내에서 연장 가능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영구시설물 축조기준 별표2에 따라 사용·대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이전 승인 조건인 소방장비 비치 여부 확인함(소화기 2대) ？？ 검토의견 ○ 검토내용을 토대로 존치기한 1년 연장요청을 승인 하고자 함 붙임 1. 대지사용 승낙 요청서 1부 2. 승낙 요청 공문 1부. 끝.
22271392
20210927224929
본청
공원운영과-1847
D000004195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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