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 관련 자치구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607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심재현 김은희 02/10 신수정 협조 ‘21년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 관련 자치구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처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권법 제21조 등 외교부 ‘21년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액 송금에 따른 자치구 지급 확정배정에 따라 집행 1,054,041천원 2021. 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21년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 자치구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21년 외교부의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을 위한 확정배정 예산이 우리 시에 세입 처리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 여권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업무구분 ? 외 교 부 : 중앙부처 사업 총괄 ? 서 울 시 : 우리 시 여권행정 광역관리(국고보조금 관리 등) ? 자 치 구 : 여권사무대행기관(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교부 등) ?? 사업경과 ? ‘95.10. : 4개 구청(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서초구) 여권발급 개시 ? ‘08. 4. :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확대 지정 ? ‘09. 1. : ‘여권발급수수료’ 의 22% 외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 사업예산 : 전액(100%) 국고보조사업 Ⅱ 추진경과 ?? ‘21년 외교부 임시배정 통보(’20.9.11.) : 1,054,041천원 ?? ‘21년 외교부 확정배정 통보(’20.12.18.) : 1,054,041천원 ?? ‘21년 서울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21.1.14.) Ⅲ 교부계획 ?? 교부금액 : 금1,054,041천원 ?? 교부기준 : 외교부가 자치구 별로 할당한 예산 ?? 교부시기 : ‘21. 3월 초 ?? 교부방법 : 각 자치구 보조금 은행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 여권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한 항목으로 편성 (인건비, 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 국외여비 편성·집행 금지 ?? 예산과목 :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여권업무대행,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Ⅳ 향후일정 ?? 자치구 보조금 입금 계좌번호 확인 : ‘21. 2월 중순 ?? 고액자금(일반회계 10억 이상) 지출 협의(재무과) : ‘21. 2월 말 ?? 국고보조금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 ‘21. 3월 초 ?? 국고보조금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 ‘21. 3월 초 붙임 : 1. 2021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액 통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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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액 통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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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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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 관련 자치구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607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현 (02-2133-6463) 관리번호 D0000041912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여권발급업무대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