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70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기환 박종선 대체휴무 02/17 김현 「선제적 예방 감찰 ! 건강한 서울소방을 위한」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0. 2. 강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분석 1 Ⅱ 2021년 추진방향 및 목표 2 Ⅲ 2021년 세부 추진과제 3 1. 비위요인 사전예방 3 2. 공직윤리 정립 및 생활화 6 3.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확립 8 4.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10 Ⅳ 각 부서 협조사항 12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예방중심의 선제적？촘촘한 감찰활동으로 비위요인 근절 및 사각지대 해소로 건강한 소방조직 구현을 위한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임 Ⅰ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2020년 주요 추진 사항 ？？ 2020년 서울시 공직기강 추진 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 시기？테마별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기강감찰반 운영 ？？ 코로나19 관련 복무기강 확립으로 소방력 손실 최소화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기강감찰 활동 [우리서 4명] 특별점검: 12회 78건 43명(경고 3, 주의 11, 교육 29 / 현지시정 35) 기강감찰: 810회(업무감찰 424, 복무감찰 386) / 경고 22, 주의 31, 교육 17 ＊교육 4명 [근무시간(중식시간) 미 준수 3, 비상연락망 미응답] 음주운전 및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 엄중 조치[우리서 해당사항 없음] 비위 공무원 징계(51명): 해임 2, 정직 3, 감봉 5, 견책 12, 불문경고 29 코로나19 복무규정 위반행위 강력 처분[강북 1명] 불문경고 2, 경고 38, 주의 20, 교육 3 / 기관경고 1 ＊경고 1명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위반] Ⅱ 2021년 추진방향 및 목표 2021년 여건 분석 ？？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및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시장 보궐선거에 편승한 공직사회 동요 및 선거법 위반자 발생 가능 ？？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등 자연재해 증가로 긴급재난출동 급증 예상 추진방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전 예방 및 기강감찰 활동 강화 기본이 튼튼한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비위예방 교육 확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실현을 위한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점검 소방 공직문화 합리적？실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평가 및 환류 추진목표 및 과제 비위요인 사전예방 연중 상시 예방감찰 취약시기 특별점검실시 코로나19 복무규정 점검 비위동향 분석？선제적 예방 기본 공직윤리 정립 기본 공직윤리교육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민원처리 지연, 복지부동 타파 여성권익 보호기반 강화 재난대비 출동태세 점검 재난 대응단계별 현장 점검 비상대응 연락시스템 점검 긴급재난대비？대응태세 확립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 전파 공직기강 담당 소통 활성화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환류 선제적 예방감찰 건강한 서울소방 Ⅳ 2021년 세부 추진과제 1. 비위요인 사전 예방감찰 ？？ 근무기강 해이,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선거중립 의무 등 공직자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사례 선제적 적극 점검 등 예방활동 확대 가 기강감찰 운영 등 연중 상시 감찰활동 강화 (본부)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자체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복무감사) 소방감찰규정 제3조(감찰활동의 구분) 시 기: 연중 상시 ※ 4명(2인 1조) / 주？야간 편성 운영 감찰내용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성비위？갑질？음주 등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출？퇴근)준수 및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민원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사항 확인 비위현장 적발 및 비위인지？제보에 대한 자료 수집, 관리 등 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집중 점검 -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자료, 보안문서, 개인정보 등 유출 행위 -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행위 등 감찰결과 비위동향？정보 입수 → 자료분석？소관부서 통보 → 사전 예방？대응방안 강구 → 선제적 비위예방 나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강북) 대상기관: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점검방법 자체 점검반 구성 : 소방행정과장 등 3명(행정팀장, 감찰담당) 불시 확인 각 부서 불시 복무, 보안점검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설 명절 점검 2 출동태세 점검 3 청명/한식 4 보궐 선거 5 복무실태 점검 6 부처님오신날 7 비상연락망점검 8 하계휴가 점검 9 추석절 점검 10 겨울철대비 점검 11 연말연시 점검 12 출근감사 ※ 매월 집무검열 확인 시 출동태세, 복무실태, 코로나19 복무지침 확인 병행 추진 중점점검사항 비 정기적 불시 복무점검 확대 시행으로 비위행위 사전 차단 - 출동태세 ？ 복무실태 ？ 비상연락망 점검 등 매월 1회 실시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 준수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복지부동 등 공무원의 기본의무 태만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보안관리 소홀 등 다 코로나19 복무규정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강북) 대상기관: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시 기: 연중 상시[자체 집무검열, 불시점검 시 병행] ※ 강북소방서장 주 1회, 소방행정과장 주 1회[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단계까지] 주요점검내용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 가능 범위 내 직원 재택근무 실시 상황 다수인 참석 행사, 회의 등 운영 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코로나19 대응 출동소방력, 장비？개인보호복 등 관리 운영 실태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사항 라 비위동향 분석 ？ 선제적 예방 시 기: 연중 상시 비위동향 등 정보수집 언론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타 SNS 상 비위관련 보도 자료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제보사항 및 기관별 동향 분석 내용 결과 활용 소방웹하드 활용 언론보도 내용 및 비위정보 이력관리？통계분석 비위사건 발생 징후 사전 예측 및 주기적 정보제공으로 미연방지 2. 공직윤리 정립 및 생활화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본이 튼튼한 공직윤리관 확립 교육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이행 철저로 비위발생 요인 사전 제거 ？？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사례 선제적 적극 점검 등 예방활동 확대 가 기본 공직윤리 교육 강화 (본부/강북) 교육구분 구 분 소방관서(부서) 소방학교 방문교육 (사례중심) 회수/과정 코로나19 단계 조정에 따라 탄력적 실시 신임？전문？지휘과정 코로나19 단계 조정에 따라 탄력적 실시 교 관 전문강사 / 기관(부서)장 전문강사 소방감사담당관 ※ 서울소방학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교육과정 활용 교육내용 사회적 비난 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강화 폭행 등 공무원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 교육 실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시 준수사항 등 나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기본 공직윤리교육 시 병행 실시(월1회)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기: 연 2회(6월？12월) 대 상: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 내 용: 행동강령 관련 교육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방 법: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1차) 기관별 자체점검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 점검 점 검 자 소방행정과장(감찰·지출담당)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점검방법 기관별 자체점검 후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다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타파 (본부/강북) 시 기: 정기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시 주요내용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 하는 일 ,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태도 등 직무태만 행위 ＊처리지연(민원처리 접수 거부, 늑장처리 등), 업무전가(부서 간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처리 등), 선례답습(행정편의적인 규정해석 등) 소방활동 시 직무관련 거짓 보고？통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행위 조치계획 비위행위자 발생 시 공직기강 기관 평가점수에 감점 폭을 상향 반영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조치 - 민원처리 월 5건 이상 지연 및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라 여성권익 보호기반 강화 (본부) 시 기: 연 중 방 법: 여성권익 조사담당 신설？운영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 여성권익 조사담당: ☎02-3706-1832 주요 추진내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시스템 운영 및 사례？처리결과 공개 사건 피해자 보호(심리치료, 법률지원 연계), 2차 피해방지 등 모니터링 가해자 의무교육 추진, 피해자 인권보호 대책 마련 및 일대일 사후관리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애로사항 청취, 신고？처리 전담 핫라인 구축 운영 ※ 고충상담관(감찰 등 3명) 활용 자체 동향파악 등 감찰 활동 강화 3.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구축 ？？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력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출동태세 점검 ？？ 재난 대응단계별 최상의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현장활동 실태 확인 ？？ 인적자원 상시 가동을 위한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가 재난대비 출동태세 점검 (본부/강북) 대 상: 재난대응 분야별 현장활동 준비사항 적합여부 점검 ＊훈련 → 출동대기 → 출동 등 단계별 준비실태 점검 시 기: 연중 상시 방 법: 기강감찰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병행 점검내용 현장활동 장비, 개인보호장비 관리 적정 여부 및 숙달 상태 외근근무 교대점검 등 표준 매뉴얼에 따른 이행 실태 코로나19 관련 출동대응 및 안전을 위한 준비 상태 등 나 재난 대응단계별 소방활동사항 점검 (본부) 대 상: 재난대응 단계별 기관 및 대상 등 현장방문 확인 ＊권역별 ？ 기관별 담당자 지정운영(재난대응 단계별 감찰활동 운영 체계) 시 기: 재난대응 비상발령 시 점검내용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보고 기준에 따른 즉시 보고 여부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에 따른 응소현황 및 조치사항 이행 실태 재난발생 시 대응기관별 활동사항, 현장대응 사항, 여론 등 동향파악 현장활동에 대한 민원사항 청취 및 문제제기 사항 사실관계 확인 등 점검결과: 재난대응 상 문제점 개선 및 현장활동 지원？반영 다 긴급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점검 (본부/강북) 시 기: 명절연휴, 하계휴가, 특별경계근무기간 등 방 법: 기관별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및 시간 점검 점검내용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및 직원 활용능력 확인 비상응소 후 조치사항,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 연락？보고체계 점검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7조 의거 매월 1외 자체 점검 실시 4.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기관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로 자율적 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 ？？ 모범 및 비위사례에 대한 공유 및 전파로 공직문화의 합리적 개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선순환을 위한 교육(워크숍) 추진 가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본부) 평가 시기: 2021년 11월 중 평가 범위: 2020. 11. 1. ~ 2021. 10. 31. 평가 주관 소방재난본부에서 산하 소방기관 평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 항목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공직기강 점검결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평가 기준 변경 기관평가 시 서울시, 검·경 등 공직기강 점검에 따른 징계 등으로 감점 시 (-)점수 무한 허용 및 감점 점수 상향으로 자율적 공직기강확립 분위기 조성 - 일탈 직원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 선점하도록 개선 평가항목 중 ‘자체 공직기강 점검 실적’에 배점 상향 등 나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비위사례 전파 (본부) 우수직원 표창(주관: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직기강확립 추진 실적 우수기관(2개 기관) 서울특별시장 표장 추천 기타 공직기강 관련 우수직원 추천 의뢰 시 우선 추천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등 공익제보 사항 기타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등 행정포털, 홍보부서에 제공하여 사례 전파 다 공직기강 확립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환류 (본부) 시 기: 2021년 5～6월 중(교육) / 9～10월 중(워크숍) ＊ 코로나19 단계 조정에 따라 비대면 교육 등 탄력적 실시 장 소: 서울소방학교 등 참석자: 소방관서 주무팀장 또는 감찰담당 등 내 용 공직기강확립 추진 시 발생한 애로？고충사항의 개선안 제시 사례중심의 공직기강 위반행위 공유 및 최근 쟁점사항 토의 공직기강 업무 추진 시 인권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교육 특이민원 대응 방법, 주요 민원해결 사례 발표 및 질의답변 등 Ⅴ 각 부서 협조사항 등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에 의한 전 직원 공직기강 확립 적극 시행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및 횡단전개 추진 취약시기 별 공직기강(복무, 보안) 특별점검 대비, 자체 점검실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유지(연중 상시) 소방업무 관련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비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진행 상황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사고 또는 대형재난 등 발생 상황. 현장대응단(진압대, 구조대) 및 각 안전센터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공휴일 제외) 직무검열 점검표를 작성, 소방행정과(감찰담당)로 메모보고 제출 [매월 1개 부서 불시 집무점검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2. 자체 직무검열 점검표(서식) 1부. 3. 공직기강 확립 활동 추진 실적(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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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070

D000004194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