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587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임미란 최영미 배선희 02/17 서노원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정책위원회 서울정책진단 보고서 전달식 개최 계획 2021. 2.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정책위원회「서울정책진단 보고서」전달식 개최 계획 ‘서울정책진단 T/F팀’이 서울시 주요 정책 30건에 대해 진단한 결과가 정책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전달하고자 함 ※ 제17기 정책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서울정책진단 T/F팀’으로 활동 ？？ 제17기 정책위원회 구성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구성인원 : 30명(시의원 18, 외부전문가 12) 【붙임 1】참조 ？ 위 원 장 : 정지권 의원 (성동2, 더불어민주당) ？ 임 기 : ’20. 8. 1. ~ ’21. 6. 30. ？？ 행사개요 ？ 일 시 : 2021. 2. 22.(월) 본회의 종료후(15:30 예정) ？ 장 소 :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귀빈실 ？ 참석대상 : 의장, 서울시장 권한대행,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등 9명 ？ 행사내용 : 제17기 정책위원회 서울정책진단 보고서 전달 정책진단 목록【붙임 2】참조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30 ~ 15:35 (05‘) ？ 정책진단 취지 등 안내 입법담당관 15:35 ~ 15:38 (03‘) ？ 개 회 사 정책위원장 15:38 ~ 15:41 (03‘) ？ 축 사 의 장 15:41 ~ 15:44 (03‘) ？ 인사말씀 권 한 대 행 15:44 ~ 15:50 (06‘) ？ 전달식 및 기념촬영 참석자전원 ※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행정사항 ？ 제17기 정책위원회「서울정책진단 보고서」발간 ※ 책자 발간 계획 별도 수립 추진 ？ 현수막 및 폼보드 제작 ？ 행사 참석 대상자 확정 ？ 보도자료 작성 ？ 의정담당관 협조(통신·음향 설치) ？ 언론홍보실 협조(보도자료 제공, 영상촬영) ？ 당대표실 협조(귀빈실 사용) ※ 붙임 : 1. 제17기 정책위원회 현황. 2. 서울정책진단 과제 목록. 끝. 【 붙임 1 】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 대상 : 30명(시의원 18명, 외부전문가 12명) ○ 임기 : ’20.8.1~’21.6.30 연번 성 명 소 속 연번 성 명 소 속 시의원(18명) 16 이은주 교통위원회 (노원2, 더불어민주당) 1 정지권 위 원 장 교통위원회 (성동2, 더불어민주당) 17 이호대 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 (구로2, 더불어민주당) 2 최영주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남3, 더불어민주당) 18 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비례, 더불어민주당) 3 임종국 행정자치혁신 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종로2, 더불어민주당) 외부전문가 (12명) 4 이광성 문화환경교통 소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강서5, 더불어민주당) 19 이성모 부위원장 5 장상기 교육보건복지 소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서6, 더불어민주당) 20 김려경 6 이경선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북4, 더불어민주당) 21 김성호 7 김경영 보건복지위원회 (서초2, 더불어민주당) 22 류석진 8 김수규 교육위원회 (동대문4, 더불어민주당) 23 이진용 9 박상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서1, 더불어민주당) 24 이택수 10 송아량 운영위원회,교통위원회 (도봉4, 더불어민주당) 25 장명숙 11 신정호 환경수자원위원회 (양천1, 더불어민주당) 26 전봉걸 12 이광호 교통위원회 (비례, 더불어민주당) 27 정인희 13 이동현 교육위원회 (성동1, 더불어민주당) 28 주창범 14 이병도 기획경제위원회 (은평2, 더불어민주당) 29 최용운 15 이성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비례,국민의힘) 30 최호진 【 붙임 2 】서울정책진단 과제 30건 연번 위원명 과 제 명 연번 위원명 과 제 명 1 임종국 제로페이 도입 16 최용운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정책제안 2 송아량 고루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17 장상기 반려견 놀이터 조성 3 이광호 공공 테스트베드 18 김경영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 장애인 미래교육 방안 4 이병도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 강화 19 이호대 이동현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5 한기영 25개 자치구별 서울청년종합 지원센터(Y.C) 설립 20 장상기 김경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개선방안 6 류석진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민주 주의 서울) 확대 및 활성화 21 이진용 지역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7 장명숙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22 이택수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 8 전봉걸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 23 주창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9 이광성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대책 24 이경선 공적임대주택 24만호 10 신정호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및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문화 25 김수규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개선 11 이은주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대책 26 박상구 공용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12 정지권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정책 개선방안 모색 27 이성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주택공급확대 13 최영주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 사업 및 정책 28 이성모 관문도시 조성계획 14 김려경 서울생활문화정책 개선방안 모색 29 정인희 물순환 인프라 인증 제안 15 김성호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성과분석과 미래발전방향 30 최호진 10분 동네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 정책진단 관련 주요기사 목록 》 1.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정지권위원장,「서울 정책진단 T/F팀」주요정책 진단결과 공개 (’20.12.30.서울신문), (’21.1.3.아시아경제) - 정책위 T/F팀 정책진단 활동 관련 2.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2곳 노후화 10~15년 밖에 못쓴다 (’21.1.8. 문화일보) - 이광성 의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대책 관련 3. [단독] 서울시의 ‘실적 뻥튀기’... 준공됐는데 ‘공급예정’ (’21.1.17. 매일경제) - 이경선 의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관련 4. [단독] 서울 지하철 승강기, 45%가 15년 넘은 노후 설비 (’21.1.20. 중앙일보) - 이은주 의원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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