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4948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석 함현진 02/17 송은철 2021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교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021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교부 민간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를 자치구에 교부함으로써 공중화장실 확보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 시장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 자치구에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음 계 빌딩 상가 및 근생시설 주유· 충전소 시장·대규모점포 종교시설 음식점 1,249 554 272 195 97 63 68 Ⅱ 지원기준 ○ 개방시간, 변기수량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 차등 교부 -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2항 ※ 공공시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 방지 - 공공시설 : 공원,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복지관, 도서관 등 Ⅲ 교부금액 ○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교부금액 : 500백만원/년(반기별 250백만원) ○ 교부방법 : 반기별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2월, 7월) Ⅳ 소요예산 ○ 예 산 액 : 500백만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민간 개방화장실지정？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임 1. `21년 자치구별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교부금액 1매. 2. `21년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 및 시비보조금 산출내역 1매. 끝.
22259765
20210927232126
본청
감염병관리과-4948
D00000419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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