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852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은숙 권미정 김수덕 02/17 한영희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계획 2021. 2. 17.(수)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계획 청구 소송이 으로 최종 확정판결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함 ？？ 소송개요 ○ 사 건 : 에 따른 손해배상(기) 청구 ○ 당 사 자 ○ 소송결과 : ○ 판결내용 ※ 붙임 조정결정문 참고 서울광장 및 시민청 전시 ？ 시장실 로비 전시 ？ 총무과 철거 및 보관 (시장실 리모델링) ？ 시민청 수장고 이송 및 보관 ？ 망실 (폐기) ’14. 7.∼9월 ’14.9.∼’19.2월 ’19.3∼5월 ’19.5∼’20.3월 ’20. 3월 ？ 조사과 조사 의뢰 ？ 작가측 내용 증명 도착 ？ 내용증명 답변 ？ 조사결과 도착 ？ 작품가격심사위원회 개최 ？ 작가측 소송제기 및 조정 결정 ’20. 7. 9. ’20.7.14. ’20.7.28. ’20.9.15. ’20.10.6. ’20.10.12. ‘21.1.21 ？？ 손해배상금 지급계획 ○ 손해배상금 재원 : 법률지원담당관 소송배상금 활용 -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 행정사항 ○ 예산 재배정 요청(시민소통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21.2.18. ○ 손해배상금 지급(시민소통담당관 → 원고측 소송 대리인 변호사) : ’21.2.23. 붙임 1. 법원 결정문 및 사건 확정증명원 1부. 2. 판결금 지급 관련 일체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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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2852

D000004194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