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2421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김성태 윤홍렬 02/17 임인구 협조 재난배상책임보험 재정지원 검토회의 보고 2021. 02. 시설안전과 안전점검팀 재난배상책임보험 재정지원 검토회의 결과보고 재난 발생에 취약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설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전 사고발생 시 재정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2021. 02. 15.(월) 14:0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대면회의 최소화(4인 참석) ○ 장 소: 10층 회의실 ○ 회의안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전 사고발생시 재정지원 방안 검토 ○ 참 석: 4명 - 서 울 시(3명): 안전점검팀장(윤홍렬), 재난배상책임보험 담당자(김성태) 시민안전보험 담당자(정효진) - 외부참석(1명): NH농협손해보험 법인영업부 과장(조상호) ？？ 회의결과(중점 논의사항 및 검토결과) ①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을 접목시킬수 있는지 여부 ○ (현행) 재난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및 시민안전보험(인적보상만 해당) ○ (검토) ▶ 사유 : ②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30일內)을 즉시가입으로 변경 가능여부 ○ (현행)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가입 ○ (검토) ▶ 사유 : <회의 개최사진> ？？ 향후계획 ○ ’21. 3월중: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개정 건의추진(재난법 83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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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2126
본청
시설안전과-2421
D00000419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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