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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KT강남IDC 화재2차조사 결과보고(추가조사결과) 1. 현장대응단-11374(2020.12.18.)『특정소방대상물 조사보고서(2020-356)』 2. 예방과-26827(2020.12.17.)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긴급 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보고』 3. 예방과-27756(2020.12.31.) 결과보고 4. 위와 관련하여 2020.12.15. 23:12분경 발생한 2차조사 및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따른 추가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건물개요> ○ 용 도 : 방송통신시설 ○ 구 조 : 철근콘트리트구조 ○ 규 모 : 14/7, 연면적 23,690.85㎡ ○ 사용승인 : 2014. 7. 30. [건물현황] 1~3층: 사무실, 3~14층: 서버실, 지하3~4층: UPS실, 축전지실, 지하5층: 수배전실 가. 화재2차조사결과에 따른 조사내용 1) 소방시설 조사결과 : 강남소방서 조치명령 발부 2) 화재발생시 지하3층 하론소화설비 미작동관련 사항 3) 소방활동 방해행위 나. 조사결과 1) 소방시설 조사결과에 따른 각 소방시설별 조치사항 강남소방서 조치명령 2) 화재발생시 지하3층 하론설비 미작동 관련하여 화재발생시 방재실 담당자의 평소 소방시설관리방식에 따라 화재발생신호가 발생된 감지기를 선 조치 후 지하3층 배터리실로 화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 바, 실제 화재를 발견하여 초기 진화에 매진하느라 복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또한 고기능 흡입형 감지부가 화재로 망실되어 이를 복구하여도 소화설비의 연동기능 자체 상실로 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이 불가한 것으로서, 당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화설비를 고의로 폐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평상시 화재시스템의 자동시스템 연동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제어 하거나 고의로 폐쇄를 하려는 의도 없이, 화재발생시 혼란방지와 화재 발생장소에 대한 신속,적절한 조치를 위해 스위치를 조작한 것으로 진술함.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및 소방시설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의거 화재발생시 감지기 미복구에 따른 하론소화 설비의 연동은 정지되었으나 이를 수동 전환 후 작동시켜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음으로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 53조 제1항제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3) 소화활동방해행위 여부에 대하여 화재발생일 근무자 김현수에 대하여 직접조사 소화활동방해행위 추정 시간대의 영상물에 대한 확인 및 근무자 김현수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바, 관계자 김현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의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 지침에 의거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또한 화재발생시 소방지휘부에서 출입자 통 제를 엄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반복되어 지시가 있었기에 법률 및 소 방지휘부의 지휘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인정됨. 4)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조치명령과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에 따른 관계자 조사 및 수사한 바, (가) 소방시설 조치명령(강남소방서 예방과-1016호)기 발부 (나)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제2호 및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7항에 의거하여 자위소방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강화 조치 (다)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및 소방시설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조사를 종료합니다. 끝. 붙 임 : 1. 김현수 질문서 1부. 2. 신현명(소방안전관리자)진술서 및 확인서 1부. 3. 정보통신관련 법률 1부. 4. 강남 IDC 재발방지대책 수립 1부. 5. 강남 IDC 재발방지대책 결과 및 개선안 1부.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박성석 소방서장 02/17 윤득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321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1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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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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