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22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하정원 이정연 02/17 강석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전통시장 여건에 따른 주차장 건립 및 증설 그리고 주변 가용 시설 공유를 병행 추진하여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과 편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46호) ？？ 추진방향 ？ 전통시장 주차장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 및 주차장 미보유 시장 우선지원 ？？ 추진경과 ？ 2002~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운영(국·시·구비 매칭) ？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분리되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지원 ？ 전통시장 전용 주차장 지원 현황 : 총 40개(완료 24개소, 추진중 16개소)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액 대상시장 계 국비 시비 구비 2019 57,271 31,603 15,401 10,267 건립 5개소, 개보수 3개소, 이용보조 11개소 2020 22,184 13,317 5,318 3,550 건립 5개소, 개보수 2개소, 이용보조 9개소 2021 1,957 1,174 486 297 건립 10개소, 이용보조 8개소 ？？ 사업내용 ？ 신청주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지원조건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국비 60%, 지방비 40%) (시·구비 매칭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5:5~7:3 비율로 지원) ？ 지원내용 :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주변 가용 자원 공유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립 및 개보수> -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 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타워,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 단,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원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 관리·수익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귀속(중기부 운영지침 제23조)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용보조>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 주차요원 급여 보조, 주차관제시설 설치·기증, 전통시장의 인접 도로에 무인주차기(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등을 설치·운영 조건으로 주차공간을 공동 사용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시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 전통시장 인근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 주차장 소유자와 상인회간 사용 계약, 주차쿠폰 발급, 시장상인의 주차확인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이 사설주차장 사용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는 미달시 기선정 시장 추가지원 ？ 신청절차 - 신청(7월, 자치구 ？ 서울시) → 현장평가(8월, 서울시, 지방중기청, 외부 전문가) → 지자체 선정위원회(8월, 서울시) → 최종선정협의회(8월, 중기부) 서울시 및 지방중기청에서 우선순위 확정 후 최종 지원여부 및 예산조정 등 최종선정협의에서 결정 2 ‘21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6개 자치구, 10개 시장 ？ 주차장 건립 : 화곡중앙골목시장 등 10개 시장 4,045백만원(국·시비) 지원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장명 총 사업비 ’21. 사업비 국비(60%) 시비 구비 비 고 6개 10개소 51,878,292 4,795,443 2,877,265 1,168,093 750,085 광진구 노룬산골목시장 외 2개시장 15,670,000 900,000 540,000 216,000 144,000 1년차 (국비 건축비 54,000천원)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2,300,000 250,000 150,000 60,000 40,000 2년차 (국비 건축비 150,000천원) 송화벽화시장 2,532,864 133,964 80,378 32,152 21,434 2년차 (국비 건축비 80,378천원) 남부골목시장 2,301,840 81,840 49,104 19,642 13,094 2년차 (국비 건축비 49,104천원)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4,474,185 429,639 257,783 120,299 51,557 2년차 (국비 건축비 257,783천원)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3,000,000 3,000,000 1,800,000 720,000 480,000 추경(시비) 통해 사업비 지원 은평구 연신내상점가 12,000,000 - 3,600,000 1,440,000 960,000 1년차 (2022년 지원예정) 금천구 독우산시장 9,599,403 - 3,056,310 1,222,524 815,016 2년차 (2022년 지원예정) ？ 주차장 이용보조 : 대림중앙시장 등 8개 시장 135백만원(국·시비) 지원 자치구 시장명 구분 총 사업비 국비(60%) 시비 구 비 비 고 7개 8개소 - 162,858 97,713 37,565 27,580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공영 8,505 5,103 1,701 1,701 구로구 남구로시장 공영 26,794 16,076 6,431 4,287 도봉구 창동신창시장 사설 24,809 14,885 5,954 3,970 중랑구 중랑동부시장 사설 23,627 14,176 5,671 3,780 광진구 화양제일골목시장 사설 16,170 9,702 3,881 2,587 용산구 용산용문전통시장 사설 29,534 17,720 5,907 5,907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사설 21,560 12,936 5,174 3,450 남성역골목시장 사설 11,859 7,115 2,846 1,898 (단위 : 천원) ？？ ‘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비 교부 ？ 총 소요예산 : 4,180,636천원(국비 2,974,978, 시비 1,505,658) - 예산 확정 사업 : 1,660,636천원(국비 1,174,978, 시비 785,658) - 추가 선정 사업 : 2,520,000천원(국비 1,800,000, 시비 720,000) ？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 해당 자치구에서 세부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 사업 사전동의서, 민간자부담 확보 동의서를 구비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변경 승인절차 ？ 승인대상 : 사업변경 금액에 따라 차등 승인 - 사업변경금액 5천만원 이하는 구청장이 사업변경 승인하고 시에 통보 - 사업변경금액 1억원 이하는 시장이 사업변경 승인하고 중기부에 통보 - 사업변경은 2회에 한하며,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경우 절차 재이행 ？ 사업변경에 따른 초과금액 : 구청장 또는 민간에서 부담 -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해야할 경우 서울시 승인 후 집행 ？？ 실적보고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 집행잔액(낙찰차액, 사업추진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사업변경에 따른 잔액 등)은 회계연도 내 반납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실적 현황을 중기부에 통보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정산보고서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e호조에 정산자료 등록 및 e나라도움 송신 3 행정사항 ？ ‘21년 확정내시 사업 사업비 교부 : 3월(시 → 자치구) ？ ‘21년 추가사업 시비 추경편성 및 사업비 교부: 추경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시 → 자치구)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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