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717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혜민 이희숙 대결 02/16 민수홍 전결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정비결과보고 2021.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정비결과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사무전결권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 가능하고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 실？본부？국 소관의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추진 방향 ○ 업무 이관ㆍ세분화에 따른 사무 전결권 신설 및 명칭 변경 ○ 사업 종료로 인한 전결권 삭제 ？？ 추진 개요 ○ 대 상: 2020년 서울혁신기획관 생산문서 및 소관 단위사무 ○ 기 간: ’21. 2. 4. ~ 2. 15. ○ 방 법: 서울혁신기획관 자체점검 및 수립 ○ 주요내용 - 전결권 지정내역 위반사례 점검 및 준수정도 평가 - 전결권 조정·신설·삭제 등 개정사항 검토 및 반영 2 이행상태 점검 및 정비결과 ？？ 사무전결권 현황 구 분 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조정 전 (건수) 68 4 - 23 41 - - (비율) (100.0) 5.9 - 33.8 60.3 - - 조정 후 (건수) 72 5 - 24 43 - - (비율) (100.0) 7 - 33.3 59.7 - - 증 감 (건수) 4 1 - 1 2 - - ？？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결과 ○ 전결권 미준수 현황: 1건(갈등조정담당관) 부서명 사 무 명 전결권 미준수 현황 미준수 내용 (전결권 상향/하향/기타) 전결권 지정내역 실제 결재자 갈등조정 담당관 갈등관리 교육계획 수립 (갈등조정담당관-818, 2020.1.28.) 국장 과장 전결권 하향 ○ 개선 과제 부서명 사 무 명 신설？삭제？수정이 필요한 내용 조치 결과 갈등조정 담당관 갈등조정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기안자를 6급이하 업무분담자에서 5급 총괄책임자로 수정 사무전결규정에 반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담당기안자를 5급 총괄책임자에서 6급이하 업무분담자로 수정 사무전결규정에 반영 ？？ 부서별 증감내역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증감 비고 합계 68 72 - 사회혁신담당관 25 25 - 전환도시담당관 19 23 4 갈등조정담당관 24 24 - ？？ 전결권 조정내역 ○ 업무 이관 및 세분화에 따른 전결권 신설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신설 사유 전환도시 담당관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 지역순환경제 협력 체계 구축계획 수립 업무 신설 ？ 지역순환경제 협력 체계 운영 업무 신설 동단위 전환마을 수립 지원 ？ 동단위 전환마을 추진계획 수립 업무 신설 ？ 동단위 전환마을 추진계획 운영 업무 신설 공유서울 기반 조성 및 확산 ？ 공유서울 시행계획 수립 업무 세분화 시민행복 증진 정책 기반 구축 ？ 시민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업무 이관 및 세분화 ？ 시민행복 증진 시행계획 수립 업무 이관 및 세분화 ？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업무 이관 시민행복 사업 추진 ？ 시민행복 교육 계획 수립 업무 신설 ？ 시민행복 교육 운영 업무 신설 ？ 자치구 시민행복 사업 지원 계획 수립 업무 신설 ？ 자치구 시민행복 사업 지원 선정 및 운영 업무 신설 ？ 행복 심포지엄 개최 업무 신설 ？ 시민보고서 제작 업무 신설 ○ 사업 종료로 인한 전결권 삭제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전환도시 담당관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 ？ 도시전환 제작실험실 조성계획 수립 ？ 도시전환 제작실험실 운영계획 수립 ？ 도시전환 제작실험실 운영 전환도시 거버넌스 운영 ？ 전환도시자문관 운영 ？ 전환도시 거버넌스 운영계획 수립 ？ 전환도시 거버넌스 운영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추진 ？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추진계획 수립 ？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추진운영 시민공유지 활성화 사업 ？ 시민공유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 공모사업 추진 및 협의체 운영 ○ 전결사무 명칭 변경 부서명 사 무 명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환도시 담당관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 [단위업무] ？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 [단위업무] ？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공유서울 기반 조성 및 확산 [세부항목] ？ 공유서울 페스티벌, 포럼 추진 [세부항목] ？ 공유서울 행사, 포럼 추진 붙임 1 사무전결권 지정서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권 지정서 부 서 명 변경 구분 건수 (비율)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총계 변경전 건수 68 4 - 23 41 비율(%) (100.0) 5.9 - 33.8 60.3 변경후 건수 72 5 - 24 43 비율(%) (100.0) 7 - 33.3 59.7 사회혁신 담당관 변경없음 건수 25 2 - 9 14 비율(%) (100.0) 8.0 - 36.0 56.0 전환도시 담당관 변경전 건수 19 1 - 8 10 비율(%) (100.0) 5.3 - 42.1. 52.6 변경후 건수 23 2 - 9 12 비율(%) (100.0) 8.7 - 39.1 52.2 갈등조정 담당관 변경없음 건수 24 1 - 6 17 비율(%) (100.0) 4.2 - 25 70.8 붙임 2 부서별 사무전결규정 ？ 부서명 : 사회혁신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사회혁신 관련 정책 총괄 조정 및 협업지원 1.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혁신 추진계획 시행 기안 ○ 2.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사회혁신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안 ○ 2.사회혁신 제도개선 과제 추진 기안 ○ 3.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1.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수립 기안 ○ 2. 서울혁신파크 조성 추진 기안 ○ 3. 서울혁신파크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4. 서울혁신파크 운영 기안 ○ 4.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기안 ○ 2. 정부혁신 세부사업 추진 기안 ○ 2. 사회혁신 성과 확산 및 역량강화 1. 사회혁신교육 실시 1. 사회혁신 교육·특강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혁신 교육·특강 실시 기안 ○ 2.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 발굴 및 도입 지원 1. 사회혁신 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혁신 자문단 운영 기안 ○ 3.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1. 사회혁신 국제행사 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혁신 국제행사 추진 기안 ○ 3. 시민？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 1. 서울창의상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결과 보고 기안 ○ 2. 포상금 지급 기안 ○ 2.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4. 사회공헌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 민·관 공동협력 활성화 업무 1. 민관협력 추진 관련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공헌포럼 등 민관협력 활성화 행사 추진 기안 ○ 3. 사회공헌네트워크 및 간담회 구성·운영 기안 ○ 5. 기부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1.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 1. 기부금품 모집등록·관리·교육 기안 ○ 2.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등 운영 기안 ○ ？ 부서명 : 전환도시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전환도시 서울 조성 1.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도시전환랩 프로젝트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단위업무 명칭 변경 도시전환랩 프로젝트 운영 기안 ○ 2.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지역순환경제 협력 체계 구축계획 수립 기안 ○ 업무 신설 지역순환경제 협력 체계 운영 기안 ○ 업무 신설 3. 동단위 전환마을 수립 지원 1. 동단위 전환마을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업무 신설 2. 동단위 전환마을 추진계획 운영 기안 ○ 업무 신설 2. 공유도시 서울 확산 1. 공유서울 기반 조성 및 확산 1. 공유서울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공유서울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업무 세분화 3. 공유서울 행사, 포럼 추진 기안 ○ 명칭 변경 4. 공유서울 관련 각종 용역 계약 기안 ○ 5. 공유촉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기안 ○ 6. 공유서울 국내외 홍보 기안 ○ 2. 공유서울 확산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추진 1. 자차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기안 ○ 2.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지원 기안 ○ 3.서울시민 행복 증진 1. 시민행복 증진 정책 기반 구축 1. 시민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업무 이관 및 세분화 2. 시민행복 증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업무 이관 및 세분화 3.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기안 ○ 업무 이관 2. 시민행복 사업 추진 1. 시민행복 교육 계획 수립 기안 ○ 업무 신설 2. 시민행복 교육 운영 기안 ○ 업무 신설 3. 자치구 시민행복 사업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업무 신설 4. 자치구 시민행복 사업 지원 선정 및 운영 기안 ○ 업무 신설 5. 행복 심포지엄 개최 기안 ○ 업무 신설 6. 시민보고서 제작 기안 ○ 업무 신설 ？ 부서명 : 갈등조정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갈등조정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1. 계획 수립 및 조정 1.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갈등조정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 계획 수립 기안 ○ 기안자 상향 (6급 이하→5급 총괄) 3. 갈등관리 현황분석 등 모니터링 기안 ○ 2. 갈등관리 역량 강화 1.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환류 기안 ○ 2. 갈등관리 실행 워크숍 개최 기안 ○ 2. 갈등조정 체계구축 1. 갈등조정회의체 운영 1. 갈등조정회의 운영 기안 ○ 2.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기안 ○ 3.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기안 ○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기안 ○ 기안자 하향 (5급 총괄→6급 이하) 5.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2. 갈등영향분석 1.갈등영향분석 계획 수립 기안 ○ 2. 갈등영향분석 시행 기안 ○ 3. 갈등조정 협력체계 구축 1. 갈등조정 대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기안 ○ 2. 갈등조정 자문단 구성 기안 ○ 3. 갈등조정 자문단 운영 기안 ○ 4. 국제컨퍼런스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5. 전문가？자문단 구성 운영 기안 ○ 6.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안 ○ 4. 갈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 갈등관리 교육계획 수립 기안 ○ 2. 갈등관리 교육운영 기안 ○ 5.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갈등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기안 ○ 2. 갈등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3.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기안 ○ 3. 갈등관련 제도 등 기반 구축 1. 제도정비 및 개선 1. 갈등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기안 ○ 붙임 3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결과보고 ？？ 점검개요 ？ 기 관 명 : 서울혁신기획관 ？ 점검대상 : 서울혁신기획관 2020년 1월~12월 생산결재 문서 ？？ 점검사항 1. 전결권 지정현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서울혁신기획관 (총계) 건수 72 5 - 24 - 43 - - 비율 (100%) 7 - 33.3 - 59.7 - - 사회혁신담당관 건수 25 2 - 9 - 14 - - 비율 (100%) 8 - 36 - 56 - - 전환도시담당관 건수 23 2 - 9 - 12 - - 비율 (100%) 8.7 - 39.1 - 52.2 - - 갈등조정담당관 건수 24 1 - 6 - 17 - - 비율 100 4.2 - 25 - 70.8 - - 2. 전결권 미준수 현황 연번 사 무 명 전결권 미준수 현황 미준수 내용 (전결권 상향/하향/기타) 전결권 지정내역 실제 결재자 1 갈등관리 교육계획 수립 국장 과장 전결권 하향 3.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연번 사 무 명 신설？삭제？수정이 필요한 내용 조치계획 1 갈등조정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담당자를 6급이하 업무분담자에서 5급 총괄책임자로 수정 사무전결규정 반영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담당자를 5급 총괄책임자에서 6급이하 업무분담자로 수정 사무전결규정 반영 2021. 2. . 점 검 자 : 직급 행정7급 성 명 강 혜 민 서명(인) 확 인 자 : 직급 행정4급 성 명 민 수 홍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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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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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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