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861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류연하 남용식 박숙자 02/16 최성희 협 조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1. 2. 예 방 과 (위험물안전팀) Ⅰ. 기본방향 1 Ⅱ. 추진근거 2 Ⅲ. 주요현황 3 Ⅳ. 2020년 추진실적 4 Ⅴ. 월별 추진업무 5 Ⅵ. 세부 추진계획 6 Ⅶ. 행정사항 7 목 차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및 위해를 방지하여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향 위험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추진전략 및 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 시설 출입？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대량위험물제조소등, 군용위험물시설 등 검사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 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 조사 Ⅱ.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출입·검사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실태조사 ▷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Ⅲ.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 화재위험물품 위험물정보 수집·공개 ▷ 개정 위험물법령 안내 및 안전교육 ▷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3-2.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Ⅱ 추 진 근 거 본부 예방과­3125(2021.2.5.)호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소방행정과­599(2021.1.21.)호「2021년 주요업무계획 작성안내」 Ⅲ 주 요 현 황 위험물제조소등: 총 62개소(21.2.10 기준) 구 분 연 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21 62 18 9 9 14 12 2020 63 19 9 9 15 11 증 감 -1 -1 0 0 -1 +1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 → 가스)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 유해화학 및 방사성물질 현황(14개소) 구분 계 유해화학물질 방 사 성 물 질 알선판매 치료,연구용 업무용(검사용) 알선판매 14 5 3 4 2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알선 판매업소 제외) Ⅳ 2020년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위험물 검사 현황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검사대상(개소) 63 64 66 처분실적(건) 29 22 20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소방검사 구 분 기 간 대 상 조 치 실 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명령 등 위험물저장소 20.4.18.~5.27. 15 5 - - 5 주유취급소 20.7.6.~10.13. 18 12 - - 12 일반·판매취급소 20.9.23.~10.30. 18 12 - 3 9 이동탱크저장소 20.10.12~10.30 12 - - - - ？ 건축공사장(연면적 5,000㎡ 이상)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0. 5. 11 ~ 6.24 / 11. 9. ~ 12. 24 - 대 상: 건축공사장 27개소 (상반기 15개소 / 하반기 12개소) - 내 용: 위험물 지정수량에 따른허가 및 임시저장？취급 승인여부 확인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준수여부 확인 등 - 결 과: 과태료 1건, 행정명령 10개소, 현지시정 2건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0.6.15. ~ 7.24 - 대 상: 총 12개소 - 내 용: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등 - 결 과: 행정명령 7개소, 현지시정 1건 Ⅴ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21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출입·검사(1월~3월) 2월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상반기) ？ 위험물통계 및 위험물사고사례 제출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2월~3월) 3월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3월~5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1분기) 4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4월~5월) ？ 위험물 담당자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5월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5월~6월)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위험물 출입·검사(5월~6월) 6월 ？ 주유취급소 정기 소방검사(6월~8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2분기)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7월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하반기) 8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정기 소방검사(9월~10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3분기) 10월 ？ 이동탱크저장소 정기 소방검사 ？ 하반기 위험물 담당자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11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11월~12월) ？ 전국 위험물 담당 공무원 세미나 12월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12월~1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4분기)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총평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Ⅵ 세부 추진계획 1. 맞춤형 위험물 검사 추진 1-1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검사기간 구 분 저 장 소 (이동탱크제외)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셀프 일반 월 별 3월~5월 6월~8월 9월~10월 2월~3월 대 상 14 18 18 12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사대상 - 저장소: 26개소 옥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11 12 3 완공년도, 규모, 최근 검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30 ~ 40% 표본검사 - 주유취급소: 18개소(셀프 9, 일반 7, 자가 2) - 일반·판매취급소: 18개소(일반 9, 판매 9)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기 간: 2021. 12월 중 ？ 대 상: 야간시간대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방 법: 야간(22시 ~ 익일 6시) 불시검사 ？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여부 확인 - 유류를 용기에 주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용기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 검사 ？ 기 간: 분기별 1회 ？ 대 상: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 차량 ？ 방 법: 소방서, 경찰서 불시 합동검사 ？ 내 용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검사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2. 위험물질 사고예방활동 강화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 기 간: 연 2회 이상 ？ 대 상: 착공신고 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대형 건축공사장 본부 합동검사: 별도 계획수립 ？ 내 용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확인 등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 기 간: 2021. 5.~6월 ？ 대 상: 자동차정비로 등록된 공업사 9개소(1급 5, 2급 4)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내 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확인 등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여부 실태조사 ？ 기 간: 연중 추진 ？ 내 용 - 유통 중인 생활위험물 운반용기 파악·수거 후 운반용기 판정시험 의뢰 - 위험물 저장·취급업체 운반용기 판정시험 유도하고 부적합한 위험물 운반용기 사용 업체 유통경로 파악 및 저장시설 확인하여 안전조치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 조사 ？ 기 간: 2021. 8월 중 ？ 대 상: 5개소(알선판매업소 제외) ？ 내 용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적정 구비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 조사 ？ 기 간: 2020. 8월 중 ？ 대 상: 중랑구청 등 9개소 조사반 방문조사(사전협의)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반 방문조사(사전협의) ？ 내 용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적정 여부 확인 - 방사성물질 취급 정보 수집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등록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및 안전관리 교육 등 3. 위험물 행정 적극성 ？ 전문성 제고 3-1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안내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 기 간: 연중 추진 ？ 대 상: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 및 위험물취급업체 종사자 ？ 방 법: 공한문 발송 및 출입검사 시 안전관리 교육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휴지 신고 의무,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안내 -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요건, 생활위험물 저장？취급 관련 법령안내 화재위험성물품 위험물 정보 수집？공개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유통 중인 위험물의심제품 위험물 판정기관에 판정 의뢰 ？ 자료현황: 1,075점 중 624점 위험물판정(2021.1.1.기준) ？ 내 용 - 판정 결과 DB화하여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대책 자료로 활용 - 판정자료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시민에게 위험물정보 제공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본부) ？ 기 간: 2021. 5월 중 ？ 방 법: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추진 ？ 내 용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장소 시설기준 조정 - 서울시 위험물 취급 실저에 맞도록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개정 -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상 과태료 부과액 상향 조정 등 3-2 위험물 업무역량 강화 및 안전환경 조성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본부 제작) ？ 기 간: 2021. 7. ~ 11월 ？ 대 상: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 ？ 내 용 -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초안 마련 - 신청서 확인, 도면·서류 검사 요령, 허가·완공, 용도폐지 절차 안내 - 119행정정보시스템 민원처리 입력 방법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수정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최초 허가, 도면, 정보 이력 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정보 현행화 -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내역 일제 정비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 일 자 : 반기별 1회(1월 / 7월) ？ 대 상: 소방서 위험물담당자(팀장) ？ 내 용: 민원처리절차,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청취 Ⅶ 행 정 사 항 위험물 관련시설 출입？검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추진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을 위해 실효성있는 예방？지도 등 출입？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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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1861

D000004193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