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546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代최서영 윤방식 02/16 최윤종 협 조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 제2021년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1. 0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제2021년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서면 심의회의 개요 ? 건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 4개소 심의 ? 일 시 : 2021. 02. 05.(금) ? 심의안건 : 4건 안건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지 적(㎡) 지정 및 해제 대상 면적(㎡) 소유자 비 고 2021-1 임야 439,171 300 산림청 신규 지정 2021-2 임야 286,575 500 산림청 신규 지정 2021-3 공원 106,302 31,000 서울시 신규 지정 2021-4 공원 340,123 1,500 서울시 해제 ? 참석자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등 10명 - 심의위원 : 10명 (외부 7명, 내부 3명) · 외부위원 : · 내부위원 : 산지방재과장, 도로관리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서면심의 진행 ※ 코로나19 지침 및 격상으로 인해 서면심의 진행 ? 위원회 개의 : 성립 (10명중 8명 참석으로 과반 이상 참석) ?? 서면 심의 내용 ? 주요 심의의견 -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고 우기 전 공사시행 - 재해예방 공사시 시공 및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방시설 내구성을 확보 - 사면정비계획 수립시 관계 전문가(토질,지질,산림) 의견을 반영 -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등 대피체계 구축 필요 등 ? 심의결과 : 참석위원 원안의결 심의번호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제2021 - 1호 원안의결 제2021 - 2호 원안의결 제2021 - 3호 원안의결 제2021 - 4호 원안의결 ?? 향후계획 ? 위원회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산지방재과)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사방사업 우선 시행 및 우기전 공사 완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결과 고시 (2021.02.25. 시보게재 예정) ?? 행정사항 ? 위원회 소요비용 지급 : 690천원 - 위원회참석비, 코로나19 방역 용품(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 소요비용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금액(원)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 외부위원 7인 × 1일 × 70,000원 ※ 지급기준 : 1시간 50,000원(초과 2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21년개정) 490,000 기 타 부대비 - 코로나 방역(소모품) 및 사무용품 200,000 계 690,000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심의결과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별 지정 심의 주요 의견 1부. 3. 서면 심의 의결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서면 심의의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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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5333
본청
산지방재과-1546
D00000419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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