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시범사업 현황조사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 3. 22. 시행) 및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평가담당관-4490호, ‘18.5.30.)과 관련입니다. 2. 위 조례 및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 평가를 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21년 중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 2. 25.(목)까지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시범사업 ○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 - ‘시범’, ‘실증’, ‘테스트베드’ 등으로 사업명 표기 (※ ‘21년 해당사업 : 붙임1 참조) ○ 다만, 확대 시행이 결정되었으나 재원확보 곤란 또는 전면도입시 시민부담 등으로 단계적 확대 사업, 단년도 실시 후 종료사업 등은 관리대상 시범사업에서 제외 - 재원확보 곤란으로 단계적 확대 : 무상급식 시범사업(초등학교 → 중학교) - 시민부담으로 연차별 확대 : 퇴직연금 시범사업(300명 이상 → 30명 이상 사업장) - 기타 단년도 사업 및 본사업 확대 지원용 사업 등 나. 제출서식 : 붙임5 참조 다.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anm1016@seoul.go.kr, 김도연) 라. 제출기한 : 2021. 2. 25.(목) < ※ 참고 : 조례상 시범사업 관리 주의사항 > ○ 주민참여 기회제공(제7조) : 계획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및 사업 정보공개 등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제9조) : 전문가, 시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 7~15명(비상설) ？ 사업계획 심의, 추진성과 중간 및 최종평가, 평가결과 피드백(본사업 추진여부 심사？결정) ○ 시범사업 평가(제8조) : 계량된 지표에 의해 효과성 등 최종평가 후 본사업 추진 결정(※ 필수) ？ 시범사업 평가결과는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해 공개하여야 함 붙임 : 1. ’21년 예산사업 중 시범사업 현황(안) 1부. 2. 기존 관리대상 시범사업 목록(’18~’20년) 1부. 3.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4.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1부. 5. ‘21년 시범사업 현황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어르신복지과장,도시철도과장,교통정보과장,청소년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공동주택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도연 평가2팀장 김현숙 평가담당관 02/16 김종수 협조자 시행 평가담당관-13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평가담당관(5층) / 전화 02-2133-6902 /전송 02-2133-6902 / anm10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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