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950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신정현 이재용 代박희정 엄의식 02/16 정수용 협 조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감량기 보급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 · 감량기 보급 계획 자치구에 RFID종량기 RFID종량기 : 배출 시 배출량 표시 기기(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와 대형감량기 대형감량기 : 기계적, 열적,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배출 즉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발생지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보급 계획 : Ⅰ 추진 근거 ？？ 관련 법령 및 지침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 - 구청장이 감량기기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개별 · 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 - 시장은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대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4호, 생활환경과-18310호, ’14.12.) - 공동주택 RFID종량기 구매 설치(시보조금 35% 지원), 사후관리 자치구 부담 ？ 2012~2021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서울시정개발연구원) - RFID종량기 설치 지원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아파트 감량기 임대보급 재원 : 시비 35%, 구비 35%, 주민부담 30% Ⅱ 추진 성과 ？？ 보급실적(2020년) (단위 : 백만 원, 대) 예 산 보조금 배정 보급 실적 배정액 RFID 종량기 대 형 감량기 집행액 RFID 종량기 대 형 감량기 반납액 ※ 보급 실적 : 반납액 : ① RFID종량기 ？ ’11년 금천구 100대 시범사업 시작, ’18년 25개 모든 자치구 설치 · 운영 ？ ’11년 ~ ’20년까지 보급현황 : 총 (’20.12월 현제) 구 분 총 세 대 수 설 치 대 수 이용 세대수 보 급 률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② 대형감량기 ？ ’12년~’13년 19개 자치구 시범사업 실시(231대 5개월 임차료 지원) ？ ’12년 ~ ’20년까지 대형감량기 보급현황 : - 16개 자치구 : 자치구 계 종로 용산 광진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송파 강동 수량(대) 세대수 ？？ 보급성과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단위 : 톤/일)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감량율 ※ 다량배출사업장에 사업장폐기물(음식물) 포함 ？？ 개선방향 ？ (단기) RFID종량기 보급 및 대형감량기 설치(임대) 병행 - RFID종량기에 우선하여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 기존 RFID종량기 대형감량기 교체 추진 - 단, 대형감량기는 처리비용 대비 운영비(전기료) 과다, 악취, 설치공간 확보 곤란 등 현실적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진적 확대 보급 ？ (장기) 대형감량기 성능 개선 및 설치 의무화 - 대형감량기 처리능력 증대 및 기술개발(건조부산물 별도 처리 없이 퇴비화 등) 유도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대형감량기 설치 의무화 중장기 검토(기술개발 동향 고려) 구분 RFID종량기 대형감량기 장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배출환경 개선 - 수집 · 운반과정 없이 현장에서 직접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문제 해소 단점 - 수집 · 운반, 음폐수 처리 필요 - 음식물류 폐기물(음폐수 포함) 처리시설 필요 - 높은 가격(약 30백만원/대)으로 자치구 설치 기피 ※ RFID종량기 : 약 2백만원/대 - 운영비용(전력비), 악취 등 개선 필요 Ⅲ 2021년 보급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2 ～ 12월 ？ 사업대상 : 공동？단독주택(우선 지원), 공공기관(잔액 발생 시) ？ 사업규모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RFID종량기·대형감량기 구입(임대), 설치비 35％ 지원 ？ 편성예산 :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공동·단독주택 RFID종량제 및 감량기 기반시설 구축 ？？ 추진계획 ？ 수요조사(완료) - 조사기간 : ’21.1.21.~1.28.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조사내용 :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수요조사, 예산(구비) 편성여부 등 - 조사결과 구 분 구매 · 임대 대수(대) 보조금 요구액(백만 원) 계 구매 임대 계 시비 구비 계 RFID종량기 대형감량기 ？ 보조금 배정기준(예산편성액보다 보조금 요구액이 많아 배정기준 설정) - 예산(구비) 미편성 3개 자치구(노원, 서대문, 마포) 보조금 미배정 - 대형감량기는 구매 · 임대 허용, RFID종량기는 구매만 배정(임대 불가) - 대형감량기 구매 · 임대(신규, 기존) 보조금 우선 배정 - 자치구 예산편성액 기준 최대 반영, 단 강남 · 영등포 등 대량 설치예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범위 이내로 배정 ？ 배정결과 구 분 구매 · 임대 대수(대) 보조금 배정액(백만 원) 계 구매 임대 예산편성 보조금 (시비) 잔액 계 RFID종량기 대형감량기 ※ 구비 미편성 3개 자치구(노원, 서대문, 마포) 제외 ？？ 향후일정 ？ ’21. 2월 : 보조금 신청(자치구) 및 교부 ？ ’21. 3~11월 : 종 · 감량기 구매 및 설치(자치구) ？ ’21. 7월 : ’22년 종 · 감량기 설치 수요조사 ？ ’21.12월 : 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정산 붙임 1. ’11년 ~ ’20년 자치구별 RFID종량기 보급 현황 1부 2. ’21년 자치구별 RFID종량기 시 보조금 결정 금액 1부 3. ’21년 자치구별 대형감량기 시 보조금 결정 금액 1부. 끝. 【붙임 1】 ’11년 ~ ’20년 자치구별 RFID종량기 보급 현황 ○ RFID종량기 설치 누계 : - 공동주택 : - 단독주택 : (’20.12.31 기준) 구 분 설치대수 이용세대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붙임 2】 ’21년 자치구별 RFID종량기 시 보조금 결정 금액 (단위 : 천 원) 구분 총사업비 자 치 구 예산편성 시 보조금 신청금액 시 보조금 교 부 액 예상설치 대수(대) 비 고 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 총사업비 : 자치구 예산액 + 시 보조금 교부액 【붙임 3】 ’21년 자치구별 대형감량기 시 보조금 결정 금액 (단위 : 천 원) 구 분 총사업비 자 치 구 예산편성 시 보조금 신청금액 시 보조금 교 부 액 예상설치 대수(대) 비 고 계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중 랑 구 은 평 구 강 서 구 금 천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동 구 ※ 총사업비 : 자치구 예산액 + 시 보조금 교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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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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