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775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호 시 민 교통전문관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이진걸 이창석 여장권 황보연 02/15 서정협 협 조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혁신팀장 오성균 - 문화예술철도 사업 조정을 통한 - 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성 강화계획 2021. 2. 15.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문화예술철도 사업 조정을 통한 교통공사 재정건전성 강화계획 요금인상, 무임손실 정부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문화예술철도 사업 조정 및 광고수익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배경 및 필요성 ○ 전임시장 요청(’17.2.3.)으로 문화예술철도 사업을 추진 중 - (광고혁신) 문화예술광고로 상업광고 전환, 광고매체 및 대행사 축소 - (역사조성) 역사 공간을 활용한 공연·전시(미술관 등)로 일상 속 문화기회 확대 ○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공사의 광고수익 증대를 통한 자구노력과 앞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문화예술철도 사업에 대한 조정이 절실한 상황 - 현재,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성 제고는 市 핵심 현안 < 투자·출연기관 신년 업무보고회시(’21.1.27~28.) > (권한대행) 지하철 경영 문제를 위한 T/F 구성,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없도록 할 것 ？？ 추진방향 현 재 개 선 ？ ？ 문화예술광고를 위한 상업광고 배제(수익감소) ？ 코로나19, 공사 재정악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인프라 개선(미술관 조성 등) 계속 추진 ？ 상업광고 재개, 新방식 광고도입(수익회복) ？ 코로나19 등 사회적 외부요인과 서울교통공사 재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조정 ○ 기존의 상업광고 배제에서 상업광고 재개로 전환하여 수익회복 - 해외사례 벤치마킹, 광고(유익한 공유가치창출)의 품격과 수익 동시 회복 ○ 문화예술철도 역사조성 관련 사업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 대규모 시설조성은 지양하고, 문화예술철도 정책철학의 명맥을 이어 지하철 이용시민의 문화적 만족감 향상을 위해 전시, 공연(작은음악회) 등 문화활동 계속 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노선 상업광고 감축, 6호선 문화예술광고 노선으로 특화 ○ 상업광고: 143,477매(’17) → 106,352매(’20) (△37,125매, 26%↓) - 코로나19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철도 정책 지속 추진할 경우, ’22년까지 서울교통공사의 광고수익은 약 15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부대사업수익의 23%를 차지하는 광고수익 감소는 공사의 재정악화 가중 - 문화예술광고 특화노선인 6호선의 광고수익이 가장 많이 감소 ※ 광고수익 (’17→’20): 6호선(△18.2억), 5호선(△6.7억), 8호선(△3.0억) 등 ？ 상업광고 감축, 6호선 상업광고 전면폐쇄 정책의 재조정 필요 ？？ 2개 특화역사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3,953백만 원 소요 ○ 사업비를 이미 전액 교부하였으나 법률위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추진미정 - 영등포시장역(2단계, 76.5억), 군자역(15.5억) ※ 추진완료: 영등포시장역(1단계, 47.5억) ？ 추진미정 2개 사업 예산(92억 원)을 노후시설개선 안전사업으로 활용 필요 ？？ 12개 역사 리모델링·환경개선으로 총사업비 250,129백만원 소요 ○ 일부예산이 기 교부되어 공사 중이나 추가 소요예산은 市 재정여건 상 확보 곤란 - 총사업비 중 102,840백만 원 교부 완료, 147,289백만 원 추가필요 - 열악해진 市 재정여건으로 ’21년 리모델링·환경개선 연계사업 예산 전액삭감 ？ 사업 진행상황？시급성 등 판단하여 사업규모 축소를 통한 市 예산절감 필요 < ※ 서울교통공사 재정현황 > ？부족자금 누적과 코로나19 결손으로 ’21년 부족자금 총 1조 5,591억 원 전망 ？’20년 당기순손실 1조 404억 원, 누적적자 약 16조 원으로 위기상황 총 739억 원 예산절감 3 추 진 계 획 ⇒ 1. 문화예술철도 사업 조정 (581억 원 예산절감 효과) 【 추 진 방 향 】 ？？ 예산 기 투입되어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은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정상추진 ？？ 특화역 조성사업 예산은 실효성 등 검토하여 안전사업 예산으로 활용 ？？ 일부 리모델링？환경개선 사업은 규모 조정으로(문화예술적요소 제외) 예산절감 【 문화예술철도 사업(14개 역사) 조정 총괄 】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 조정 검토 효과 조정결과 총사업비 기교부 추가 필요 시급성 (실효성) 중요성 예산 전용 추경 필요 예산 절감 합계 264,082 116,793 147,289 - - 9,200 4,949 58,146 - 특화역 조성 13,953 13,953 - - - 9,200 - - - 영등포시장역(1단계) 4,753 4,753 - 준공 완료 영등포시장역(2단계) 7,650 7,650 - × △ 7,650 - - 안전사업활용 군자역 1,550 1,550 - × △ 1,550 - - 안전사업활용 1호선 리모델링 86,726 31,919 54,807 - - - - 54,807 - 1차 3개역 29,636 29,636 - × ○ - - - 계속추진 2차 5개역 57,090 2,283 54,807 × × - - 54,807 사업보류 4호선 환경개선 163,403 70,921 92,482 - - - 4,949 3,339 - 미아 29,897 29,897 - ○ ○ - - - 계속추진 쌍문 43,542 38,593 4,949 ○ ○ - 4,949 - 서울, 한성대입구 89,964 2,431 87,533 △ △ - - 3,339 사업축소 상세 추진현황은 붙임1 참조 ① 일부 리모델링？환경개선 연계사업은 규모조정으로 581억 원의 市 예산절감 5개역(서울역, 종각, 종로3가, 제기동, 청량리) 1호선 리모델링 ○ 향후 시설물 교체 시 리모델링 완료한 천장재를 다시 철거해야 하므로 이중투자 문제발생 우려로 사업추진 보류 2개역(서울역, 한성대입구) 4호선 환경개선 ○ 시민편의를 위한 냉방시설 설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 문화예술 공사는 보류하여 사업규모 축소 ② 문화예술철도 특화역 조성사업은 보류하고 예산(92억 원) 안전사업으로 전용 2개역(영등포시장, 군자역) 특화역 조성 ○ (영등포시장) 건축법 저촉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사업계획이 건축법 피난시설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사업추진 보류 ○ (군 자 역) ‘열린미술관 조성’ 전문가 자문결과, 관람객 유입요소가 없고 통행량이 적어 문화예술철도역으로 기능유지 곤란 의견으로 사업추진 보류 - 건설연도 30년 미만 역사로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시급성 낮음 ③ 기 예산 출자되어 공사 중인 사업은 사업에 최대한 차질 없도록 정상추진 3개역(종로5가, 동대문, 신설동) 1호선 리모델링 ○ 설계완료 후 사업비 전액 교부하여 공사 중으로 계속 추진 2개역(미아, 쌍문) 4호선 환경개선 ○ 당초 설계(냉방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 공사 포함)대로 공사 중으로 계속 추진 - 사업변경 시 매몰비용 및 공사 진행에 문제 발생 2. 상업광고 재개 등을 통한 광고수익 증대 (158억 원 증대 효과) 기 존 개 선 ？ ？ 문화예술철도 상업광고 전면배제 ？ 아날로그 방식(포스터, 광고판 등) 위주 ？ 무분별한 상업광고 수익성 추구 중심 ？ 1~8호선 상업광고 제공·확대 ？ 상업광고 수준향상 ？ CSV 광고로 수익성+공공성 조화 ○ 6호선 상업광고 및 5~8호선 상업광고 감축 등으로 줄어든 수익회복 - ‘광고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업광고를 제공·확대 ※ 광고공해로 시민 피로도 증가 지적을 받은 성형, 폭력성 등의 상업광고는 최소화 ※ 광고수익 회복을 고려한 상업광고 제공·확대 세부전략 수립 - 1~4호선에서 상업광고 감축에 따른 수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디지털종합안내도 등 고부가가치 디지털 광고 등 도입으로 수익회복 < 참고: 광고수익 증대 방안(서울교통공사 추진계획(안) > ① 승강장 안전문 광고매체 디지털 전환: 연 10억 원 증수 가능 승강장안전문 디지털전환 예시 - 승강장 비상문 위치에 고부가가치디지털 광고매체 도입으로 수익 극대화 ？안전성 및 수익성 검증을 위한 1개역 시범운영 추진 ？매체형식: 세로형 LCD및 LED(60~70인치) ？검토대상: 2호선 1개역(1/4분기 선정 계획) ？예상수익: 월 1억 원 이상(100개소 도입 시) ② 환승역간 연결통로 미디어 터널 개발: 연 20억 원 증수 가능 연결통로 미디어터널 예시 - 이동이 많은 환승역 연결통로 고부가가치 미디어 터널화로 수익 증대 ？안전성 및 수익성 검증을 위한 1개역 시범운영 추진 ？매체형식 : LCD 및 LED로 구성된 대형 디지털광고 ？검토대상: 고속터미널, 합정, 건대 등 10개소 ？예상수익: 개소당 연 2억 원 이상 ○ CSV(공유가치 창출) 성격의 광고 표출로 경제적·사회적 가치 동시 창출 - 국내외 기업들의 사업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코로나19극복 캠페인 홍보 등 광고 표출·협업 ※인도 최대 호텔 체인을 운용하고 있는 ‘OYO’ 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호텔 일부지원 광고(사례) ○ 해외 철도업계 비운수수익(광고수익) 증가 방안 벤치마킹하여 광고매체 운용 - (중국) ’21년 특수 광고형 도어 1,000개 역사에 설치 예정, 적자 철도업계 호재 < “스크린도어에서 재생되는 광고” 중국 지하철 적자난 해법 찾아 > “열차가 역사 내로 들어올 때는 투명한 유리문이었다가, 열차가 빠져나가자 영상이 재생되는 중국의 광고형 스크린 도어” “광고도어는 승객들에게 승차 정보 등을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음” <출처: 아주경제, ’20.12.1.> 4 추 진 일 정 ○ 문화예술철도 사업 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계획 수립？안내(市) ’21.2월 ○ 문화예술철도 사업 조정에 따른 세부전략 수립(서울교통공사) ’21.3월 ○ 현장 확인 등 진행상황 중간점검(市) ’21.7~8월 ○ 문화예술철도 사업 조정 후 추진상황 보고(서울교통공사) ’21.11~12월 붙임1 문화예술철도 사업(특화역 조성, 리모델링？환경개선 연계) 추진현황 상세 연번 (구분) 역명 총사업비 (편성연도) 사업기간 주요내용 그간추진현황 향후계획 1 (시범) 영등포시장역 (1단계) 47.5억(’19) ’19.1.~’20.6. 계단미술관 라운지 조성 등 ？공사완료 (‘19.12.~‘20.6.) ？시범운영 (‘20.7~‘21.6.) 1-1 (시범) 영등포시장역 (2단계) 76.5억(’20) ’20.1.~’21.12. 몰입형 미디어아트 공간 조성 ？실행계획 용역 (‘19.12.~‘20.6.) ？사업계획 변경 2 (시범) 군자역 15.5억(’20) ’20.6.~12. 열린 미술관 조성 ？사업계획 변경 3 (1호선 1차) 종로5가역 126억 ？83억(‘19) ？43억(‘20) ’19.1.~ ’20.12. 재질, 색상, 조명을 이용 전면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19.7.~ 9.) ？실시설계 완료 (’19.4.~’19.12.) ？공사계약？시행 (’20.3.~20.12) 4 (1호선 1차) 동대문역 71억 ？47억(‘19) ？24억(‘20) 5 (1호선 1차) 신설동역 99억 ？65억(‘19) ？34억(‘20) 6 (1호선 2차) 서울역 22억 ？‘19년 추경 (설계용역비) ’19.10.~ ’21.12 재질, 색상, 조명을 이용 전면 리모델링 ？설계공모 (‘20.2.~ 4.) ？역사별 실시설계 (’20.4.~12) 7 (1호선 2차) 종 각 8 (1호선 2차) 종로3가 9 (1호선 2차) 제기동 10 (1호선 2차) 청량리 11 (4호선) 미아역 299억 ？170억(‘19) ？129억(‘20) ’19.1.~ ’21.12. 냉방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적 요소 ？기본 및 실시설계 (‘19.8.~ ‘20.2.) ※설계예산 (24억, ’19년) ？공사계약？시행 (’20.3.~’21.12.) 12 (4호선) 서울역 546억 예산편성 후 시행 13 (4호선) 한성대입구 353억 예산편성 후 시행 14 (4호선) 쌍문역 435억 ？386억(‘20) ？공사계약？시행 (’20.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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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775

D000004191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