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2064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박홍일 이종문 오재경 02/15 최태영 협 조 담당 백인철 - 서울소방재난본부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획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획 실지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처분을 감경 또는 하지 않음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77호)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서울시훈령 제1028호) Ⅱ 운영개요 ？ 적용범위 : 소방재난본부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 ？ 면책기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등) -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가. 면책심사 신청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 면책 기준 충족 추정 : 사전 컨설팅 의견 반영, 신기술 적용 사업 등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6조 3항 준용 ？ 제외대상 - 기본 준수 의무 위반, 공금 횡령·유용,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범죄(性犯罪) - 그 밖에 위 해당 경우에 준하는 위법·부당 행위 ？ 제도 통지 : 실지감사 착수 전 대상기관에 안내문 발송 Ⅲ 운영절차 심사 신청 ○ 감사대상자 ⇒ 소방재난본부장 심사 요구 ○ 신청 접수 : 소방감사담당관 ⇒ 면책심의회 ○ 직권 요구 : 감사자 ⇒ 면책심의회 면책심의회 개최 (비상설 운영) ○ 구 성 : 위원장(소방감사담당관) 등 5인 이내 ○ 위 원 : 본부 관련부서 소방령 이상(또는 업무대행자) 中 위원장이 지명 (간사 : 감사팀장) ○ 시 기 : 처분양정 최종 결정 전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함) 심의 결과 통보 ○ 소방재난본부장 ⇒ 신청자 소속 기관장, 신청자 처분조서 반영 ○ 최종 처분양정결정 시 심의결과 반영 Ⅳ 행정사항 ？ 상기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준용 하며 기 시행된 ‘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2017)’은 폐지함. ？ 실지감사기간 중 감사대상자에게 직접 알림 및 면책대상 여부 적극 발굴. ？ 소방감사담당관은 면책심사 청구 및 처분대장 기록 관리 철저. 붙임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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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사담당관-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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