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총괄과-2487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김지영 代최송천 박진순 박종수 02/15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2번, 국회예산정책처)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예산정책처 □ 요구번호 : 55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위원회 운영현황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수(민간, 공무원 구분) -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 관련 예산액 2)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역위원회에서 폐쇄 중단여부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도록 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 - 회의개최 횟수 확대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위원회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수(민간, 공무원 구분) : 40명(민간 15명, 공무원 25명) -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 : 2018년 2019년 2020년 - 관련 예산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2,080천원 2)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역위원회에서 폐쇄 중단여부에 대한 결정을 심의 하도록 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 - 회의 개최 횟수 확대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회의 1회당 회의 참석수당 2,250천원(150천원x15명) 발생 (회의 개최 횟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라 유동적)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담당사무관 박 영 서 ☎2133-8022 주무관 김 지 영 작 성 일 : 2021. 2.
22249185
20210927231818
본청
안전총괄과-2487
D00000419194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