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984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아라 오정숙 代신혜숙 02/15 유연식 협 조 풍납동 토성 미래 발전전략 수립 추진계획 2021. 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풍납동 토성 미래 발전전략 수립 추진계획 ？풍납토성 조기보상 5개년 추진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풍납동 토성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풍납동 토성 일대 문화재 보존정책 추진으로 개발제한에 따른 슬럼화 현상 및 지역경제 쇠퇴현상 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 산발적·점적 보상으로 핵심지역 발굴이 지연되어, 보상정책 변경 및 정주성 개선요청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필요성 ○「풍납토성 조기보상 5개년 추진계획(’16~’20)」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풍납동 토성 일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현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관련하여 보존·관리구역 지정,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풍납동 토성의 종합적인 정책안 도출 필요 □ 추진근거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10조(제정 ’20.6.9, 시행 ’21.6.10) ？제5조(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기초조사) :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주민 재산권의 보장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이주대책), 제10조(주민지원사업 등) : 풍납토성 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존ㆍ관리구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대책을 수립ㆍ시행,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 추진경과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문화재청) : ’09.4. - 풍납토성을 6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행위 제한 ○ 풍납토성 합리적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서울시) : ’10.12. - 풍납토성의 중장기적(’11~’70) 보상 및 복원사업 추진전략 ○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용역(서울시) : ’14.2. - 2+3, 2+5권역 통합개발, 집단이주, 역모기지 도입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제시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문화재청) : ’15.1. - 사적추가지정 및 보상권역 변경(2？3권역 → 2권역만 적용) - 기타지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전환 ○ 풍납토성 조기보상·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 수립(서울시) : ’15.12. - 핵심권역 조기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예산증액(5년간 5,137억 투입) ○ 서울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연구(서울시) : ’16.8.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반자료 확보 및 로드맵 수립 ○ 서울 백제역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서울시) : ’17.10.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방향 마련 ○ 서울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서울시) : ’19.8. - 서울 백제역사유적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및 실행계획 제시 ○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시행(서울시) : ’20.5. -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사업집행계획 수립 등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풍납동 토성 지역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미래전략 구상 ◆ 현 제도권 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부전략 방안 수립 ○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정책기조 및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문화재청)」과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 실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효과를 분석하여 실행가능한 정책방안 도출 - 기존정책의 정밀한 성과분석을 통한 현안진단 및 정책 도출시 합리적 근거 마련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1. 4.~ ’22. 3.(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대상 : 풍납동 토성 일대 ○ 선정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 주요 연구과제 ○ 풍납동 지역 내 추진사업 현황조사 및 지역 여건 분석 - 풍납토성 내 문화재 발굴 및 활용, 사적지정·보상 추진현황 - 도시계획·재생·주민지원 등 풍납동 추진사업 현황 - 지리적？지역적 기초자료(도시기반시설 등) 분석 및 현황도 작성 등 Ⅲ 용역 활용방안 □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용역의 성과분석 및 정책적 제언을 활용하여 보존？관리 종합계획(문화재청) 및 시행계획(서울시) 수립 및 활용(「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 □ 풍납동 지역의 중장기적 비전 및 발전방안 제시 ○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계획 등 정책안 수립시 활용예정 ○ 3권역에서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Ⅳ 향후일정 □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 계약 : ’21. 3. □ 용역 시행(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2차), 완료보고회) : ’21. 4.~ ’22. 3. □ 용역 완료 : ’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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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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