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262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선영 박지은 02/15 정영준 협조 2020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2021.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0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서울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의 ’20년도 추진내용과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 2020년 서울시 중소기업·시민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추진계획 (경제정책과-4077호, 2020.3.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1월 ~ 2020.12월 ○ 소요예산 : 3,824백만원(시비 2,734백만원, 국비 1,090백만원) ○ 수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서울지식재산센터) ○ 주요사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 해외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IP 스타기업 육성지원 (특허청 매칭)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IP나래·IP디딤돌 프로그램 ※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IP전문가 컨설팅, 지식재산 재능나눔 및 IP경영인 클럽 등 Ⅱ ’20년도 추진성과 ？？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지원 및 IP 스타기업 육성 추진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지원 확대 - 지식재산의 해외권리화 지원실적 전년대비 대폭 상승(’19년 170건→’20년 239건)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 ’20년 글로벌IP스타기업 수출액 총 8.9억 달러(33개사, 지역지식재산센터 전국 1위) ○ IP기반 자금유치 지원 및 프론트오피스(금천사무소) 역할 강화 - IP기반 자금유치 19개사 77억원, 금천사무소 컨설팅 200회 실시 ？？ 코로나19 대응 지원서비스 강화 ○ 비대면 온라인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운영 및 비대면 컨설팅 확대 -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기존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30회) ○ 비대면 경제, 방역 분야 혁신기업 지원 - AI, 빅데이터, 핀테크, 바이오 등 13개 기업 집중 지원 ？？ 우수 성과사례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인공지능 기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특허권 확보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중국 상표브로커 선점상표 대응 및 컨설팅 ○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지식재산 중심 경영으로 특허기술 기반 성장 기반 구축 표창장 ○ IP디딤돌 프로그램？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 사업 아이디어 사업 구체화 아이템 도출 Ⅲ 사업비 정산내역 ？？ 2020년 사업별 추진실적 및 정산(요약) ※ 민간위탁금 교부액 2,734백만원 사 업 명 추진실적 집행금액 (단위:천원) 지원 건 기업 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150 105 447,232.8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IP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45 42 118,798.6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51 47 125,600 해외상표분쟁예방 21 21 84,000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 - 20,000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2 33 402,003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 디자인융합 21 특허맵 (일반) 디자인맵 (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 개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26 해외출원/등록/OA 89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국내외 IP컨설팅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31 28 77,041.5 IP나래 IP나래 프로그램 38 36 297,090 IP디딤돌 아이디어고도화 권리화, IP후속지원 80 80 67,849.5 IP창업존 지식재산 교육 37 569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30 731 21,920 IP경영인클럽, IP창업클럽 3 25 - 지식재산 재능나눔 10 19 - IP전문가 컨설팅 (외부, 심층) 30 30 30,000 IP상담·컨설팅 (내부 전문가) 지식재산센터 (상암DMC, 금천) 서울창업허브, 기업방문, 온라인 등 858 858 - 기타 회계감사, 근로자파견 등 지급수수료 - - 24,570.765 소 계(사업비) 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1,716,106.165 사업관리비 ② 일반운영 및 인건비 등 613,139.199 위탁수수료 ③ 위탁수수료 53,586.4 합 계(①+②+③) 1,522 1,324 2,382,831.764 ？？ 사업비 집행현황 ○ 집행잔액 및 관리계좌 이자수입 내역 - 민간위탁금 교부액 2,734백만원 대비 2,382백만원 집행(집행률 87.2%)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이자수입 계 2,734,000,000 2,382,831,764 351,168,236 2.068.039 사업비 1.824.995.000 1.716.106.165 108.888.835 2.068.039 운영비, 수수료 등 909,005,000 666,725,599 242,279,401 ○ 총 반납액 : 353,236,275원(금삼억오천삼백이십삼만육천이백칠십오원) - 사업비 집행잔액 : 351,168,236원(금삼억오천백십육만팔천이백삼십육원) - 이자수입반납액 : 2,068,039원(금이백육만팔천삼십구원) ※ 원단위 단수계좌 입금처리 : 사업비 집행잔액(6원), 이자수입반납액(9원) ？？ 주요 집행잔액 발생이유 Ⅳ 행 정 사 항 ○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세외수입 반납고지서 발급 : ’21.2월 ○ 수탁기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SBA) : ’21.2월 붙임 1. ’20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SBA) 1부. 2. 사업비 정산서 및 거래계좌 이자수입내역 1부. 3. 잔액증명서 및 이자지급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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