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444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미디어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오승희 김휴수 김지형 02/15 서노원 협 조 언론팀장 최재욱 지방의회 부활 30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 2021. 2.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지방의회 부활 30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 60년간 지방의회의 역사 및 부활 이후 성장해온 지방자치의 발전사와 지방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을 보고드림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개요 ○ 제 작 내 용 : 지방의회 역사 및 시민들 생활과 밀착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바꾸어가는 지방의회의 역할 조명,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모색 추진방법 : 언론진흥재단 방송 대행 의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시행 2018.12.13.법률 제15640호, 2018.6.12.제정) 프로그램 제작 세부 계획 ○ 제작 진행 개요 방송사 접촉 → 협약 → 방송구성 회의 → 구성(안) 작성 → 촬영 → 시사 → 방송 송출 ○ 제작 진행시 서울시의회 구성안 검토 및 인터뷰 등 세부 일정 협의 -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안 검토 및 보완 추진 프로그램 구성 방향(안) 구성 세부 포함사항 지방자치의 역사와 의미, 현주소 -1948년 헌법 개정부터 1961년 지방의회 해산으로 말미암은 지방자치 암흑기, 그리고 1987년 민주 항쟁으로 이끌어낸 제9차 개헌과 지방자치 부활에 이어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까지, 굴곡의 역사와 함께 해온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역사 기록과 당사자 인터뷰, 그리고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재구성 지방자치 선진국을 가다 - 해외 선진국의 지방자치 사례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재, 미래 <예시> - 지방자치의 롤모델로 제시되며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영국 (독일 헤센주/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 ‘합의제형’의 시당국) -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 복지를 이뤄낸 독일의 마부륵과 근린 농촌 마을 - 주민총회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하는 스위스 란츠게마 - 코뮌(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최소행정단위)으로 구성되는 프랑스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미래,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300년으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 지방자치단체 구성 형태의 다양화,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함께 자치 교육, 그리고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통한 혁신적 모델 구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 지방자치 30년의 과도기적 성숙을 넘어 300년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조건 <예시>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자체들의 노력과 의미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된 서울시/서울시의회 -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과 의미 -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청소년의회/어린이 의회 - 지자체의 지방자치 교육 현장 등 추진일정(안) 기대효과 ○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록으로써 영상물 활용 ○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선두에 있는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간접적으로 노출 홍보 ○ 지방분권의 가치가 가져다 줄 사회적 변화와 영향력을 조명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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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1818
본청
언론홍보실-444
D000004192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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