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홍보전산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구로구 홍보전산과-4576호(2021.2.2.)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귀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제출의견 반영여부 사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 3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하여만 과업심의를 이행 미반영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의견 조회 시 서울시에서도 요청한 사항이나 반영되지 않음. 2.귀 기관의 의견을 서울시 법무담당관에 자문의뢰한 결과, 상위법의 취지상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과업심의 추진”으로 판단되므로 하위 규정인 규칙에서 과업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받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정보시스템담당관 02/10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26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979 /전송 02-2133-1071 / alzza91@seoul.go.kr / 부분공개(5)
22232097
202109280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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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담당관-2664
D000004190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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