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염월자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신 토지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20-254호, 2020.6.29.)되어 소유하신 토지 중 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존치되고, 는‘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구(은평구)에서 도시공원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우리시의 도시공원 보전정책에 따라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토지매수에 대한 법적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 자치구(공원녹지과)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또는 은평구 공원녹지과(☏02-351-800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순옥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2/09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6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7 /전송 2133-1081 / oksn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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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602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순옥 (2133-2067) 관리번호 D0000041898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