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46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代안준영 02/09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MP회의 결과보고 202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MP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1.2.8(월) 16: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자 : 7명 - (내부참석) 사업담당자 - (외부위원) - (수행기관) ？ 회의결과 해당 법령과 처분 실태를 검토하고 1안, 2안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과업 수행을 위한 새로운 원칙 제시 ○ 8개 안건에 대한 재정리 및 내부 자문검토 완료 (붙임자료 1. 2) ○ 표준회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 현재 19조까지 초안작업 완료함. ⇒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을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가 과업수행계획의 구체화 필요함. · 지난 MP회의에서 ‘통합기준’ 마련 + 사업유형별 특이사항은 별도 작성으로 합의 · 기준(안) 작성 시 검토되는 쟁점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 할 것 (A3로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할 것) 관리처분기준(안) 쟁점사항 1장 정비사업의 현황 1.1 2장 종전자산 처분계획 2.1 3장 종후자산 공급계획 3.1 ⇒ 초안작업 완료 후 내부 자문단 구성 후 검토 ○ 투입인력 변경계획서 제출 : 2월 내 완료, 공문처리 ？ 향후계획 ○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초안완료 시기 조정 요청 ○ 과업 투입인력 변경계획서 제출 : 2월 중 ○ MP회의 개최 : 2.24(수) 붙임 1. 쟁점사항 재검토 2. 중간보고자료 1부(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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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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