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324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관리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태종 홍인순 김홍찬 02/09 서성만 협 조 서 울 지 역 사 랑 상 품 권 효과성 분석 용역 추 진 계 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서울지역사랑상품권 효과성 분석 용역 추진계획 기발행된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의 매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코자 용역 추진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은 ’20년 1월 처음 발행되어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유통되고 있음 ○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 분석이 전무하였던바, 상품권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이 시민들에 체감 되는 실효적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계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과 제 명 : 서울지역사랑상품권(특별발행) 효과성 분석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제로페이의 안착 및 활성화,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Ⅱ 사업 내용 ？？ 과업 내용 : 서울지역사랑상품권(특별발행)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 분석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피해 지역에 대해서 서울지역사랑상품권 특별발행을 한 바(장석월상품권 및 장위상품권) 이를 일종의 자연적 실험 상황으로 파악하여 특별발행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감소 완화 또는 증가에 미친 영향 분석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체계적 요인으로 개별 업종 또는 개별 매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체계적 요인과 구별됨 ○ 체계적 요인으로써 코로나19는 영업제한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장의 누적 매출액 감소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성북구의 일부 지역은 종교행사로 인한 집단감염으로 그 피해가 더 컸음 ○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장석월, 장위상품권을 성북구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발행하였음. 상품권이 ㉮서울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했다는 점 ㉯성북구 관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발행되었다는 점을 활용하여 특별발행 상품권이 소상공인 가맹점의 누적 매출액 감소 추세 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함 ○ (분석 예시) <월별 동일한 행정동 내 매출액 분석> 가맹여부 표본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A) 서울사랑상품권 미가맹점(B) 1 매출액(A1) 매출액(B1) 2 매출액(A2) 매출액(B2) ？ ？ ？ ？ ？ ？ n 매출액(An) 매출액(Bn) 평균 {1} over {n} sum _{i=1} ^{n} A _{i} {1} over {n} sum _{i=1} ^{n} B _{i} <월별 상이한 행정동의 매출액 분석> 지역 표본 장석월(가) 길음, 돈암동(나) 1 매출액(가1) 매출액(나1) 2 매출액(가2) 매출액(나2) ？ ？ ？ ？ ？ ？ n 매출액(가n) 매출액(나n) 평균 {1} over {n} sum _{i=1} ^{n} 가 _{i} {1} over {n} sum _{i=1} ^{n} 나 _{i} ※ 매장의 서울사랑상품권 이외 카드 매출 데이터는 BC카드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전공고 제안서 공모 제안서 접수 및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용역기간 용역 완료 2월 (5일간) 2∼3월 (10일간) 3월 (7일간) 3월 (7일간) 3월 중 (2개월 이내) 6월 ？？ 입찰공고 ○ 사전공고(제로페이담당관) : ’20. 2월 중(5일간) -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17.2.1)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공고 대상 ○ 본공고(재무과) : ’20. 2월 중(10일간) 구분 공고기간 적용사유 일반 15일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중 신규사업 긴급 10일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방계약법 제3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공고하는 경우 5일간 재공고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참가 가격 투찰 : 나라장터(G2B) ○ 입찰참가자격 : 학술, 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일정한 조건(지역 및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 ※ 지역기준 :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기준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지역화폐 효과 분석)하거나 유사한(경제 분석 등) 실적이 최소 2건 이상인 업체 ○ 제안서 접수 : 제로페이담당관 방문 접수 ○ 제안서 접수 : 제로페이담당관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개최 :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개최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함 - 일시/장소 : 추후 통보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서면심사 ○ 평가내용 및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종합평가점수 (100) 기술능력평가(90) 정량적평가 20 발주부서평가 정성적평가 70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입찰가격평가(10) 10 발주부서평가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2> 참조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Ⅳ 향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 ’20. 2월 초 ？？ 용역공고, 제안서 접수 : ’20. 2~3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및 계약체결 : ’20. 3월 ？？ 서울지역사랑상품권 효과성 분석 실시 : ’20. 3~5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20. 6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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