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821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김규룡 양용택 02/09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재생위원회 제1차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2.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제1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2. 8.(월) 15:00 ~ 16:2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위 원 수 : 5명 - 내 부(1명) : 양용택 - 외 부(4명) : 윤동근, 김태완, 문찬정, 위진복 ※ 위원장 :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 개최결과 : 총 4 건(심의 4) - 조건부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주거환경개선과> ①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 치 : 양천구 목동 28 외 1필지(2,918㎡) - 내 용 :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내 용적률 완화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공공임대기간 30년으로 조정,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시 조건부여하고 건축물대장에 명기(“30년 이내 분양전환 불가”) - 주차램프의 회전반경 확보측면에서 이전 안 적용 검토(폭 확대) - 하향식 피난구의 적정위치에 대한 고려 및 배치 - 가로구역 동측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고려하여 대지 내 공지부분(3m)을 차도(1.5m) 및 보도(1.5m)로 조성하고 북측 도로와 만나는 부분은 가각 처리 - 보행 편의를 위해 단지조성 시 경계부의 단차 완화 방안 강구 <주거환경개선과> ②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427㎡) - 내 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내 용적률 완화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공공임대기간 30년으로 조정,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시 조건부여하고 건축물대장에 명기(“30년 이내 분양전환 불가”) - 사업시행인가 전 입면디자인 관련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통한 개선 요망 ⇒ 위원회 보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진행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코니 안전난간은 수직형으로 교체 - 화장실의 면적 조정(확장) 필요 <주거환경개선과> ③ 중랑구 면목 2·5동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 안건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2·5동 일대(면적:282,665.8㎡) - 내 용 :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서울시 주택공급과)와 더불어 주변 지역의 노후 주택지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구역면적에서 제외된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구역계 수정 <주거환경개선과> ④ 중랑구 중화2동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 안건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26번지 일대(면적:175,013.2㎡) - 내 용 :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집수리 지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별도의견 없음. ⊙ 주관부서 대상 주문 사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기준 및 집수리 기준 수립 후 위원회 보고 ① 집수리 수요조사의 결과 신뢰도 및 사업 실행력 판단(지원범위, 예산확보 등)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 보완, 모집단 확대 필요 ② 구역지정의 판단기준, 해당 지역 주택 경관 특성 살릴 수 있도록 가이드 고도화 ③ 집수리 지원의 질적 담보를 위해 집수리 기준을 정교화하여 다음 회차에 수립 내용 보고 ④ 가꿈주택 사례 체감을 위해 도시재생위원 대상 현장답사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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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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