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258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지원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현 장성용 02/09 오경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토론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토론회 결과보고 서울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한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1. 26.(화) 14:00 ∼ 16:1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서울시 유튜브 활용 온라인 송출) ○ 참 석 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등 12명 - 사 회 : 송문식(협치분과위원장) - 발 제 : 정병순(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권기태(사회혁신연구소장), 이은애(참여ㆍ공론분과위원장), 김의영(마을ㆍ자치분과위원장) - 자유토론 : 강명옥 위원 / - 서 울 시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과장단 등 ？？ 행사일정표 시 간 내 용 진행 14:00~14:10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송문식 위원) 14:10~15:10 50’ ？<발제>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시민의 정부 서울연구원 (정병순 박사) 15:10~15:20 10’ ？ 휴식 - 15:20~16:00 40’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 - 송문식(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위원장) ？ 지정토론 -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권기태(사회혁신연구소장) - 이은애(서울민주주의위원회 참여ㆍ공론분과위원장) - 김의영(서울민주주의위원회 마을ㆍ자치분과위원장) ？ 자유토론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강명옥 위원 및 부서장 등 참석자 전원 16:00~16:05 5’ ？ 닫는 이야기 서울민주주의 위원장 16:05~16:10 5’ ？ 폐회 사회자 ？？ 토론 주요내용 ○ 민선7기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과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고도화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 ○ 숙의예산의 경우 제도가 복잡할수록 시민이 아닌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참여하기 수월하도록 단순한 구조와 형식으로 개선검토 ○ 시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세대, 지역,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나 절차가 좋은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경험의 질을 어떻게 만들고 시민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고려 필요 ○ 행정을 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상담, 지원, 멘토링, 인센티브 제공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필요 ○ 서울시의 제도혁신 속도는 상당히 빠르므로 자치구, 타 시도를 이끌어가는 제도적 지원, 플랫폼 역할이 중요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지정토론문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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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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