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093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문균 최형준 조완석 엄의식 02/09 정수용 협 조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추진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추진계획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도심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시의 책무)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2조의2(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관련 법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을 지원할 경우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는 민간시설에 대한 융자지원만 규정돼 있어 공공건물의 에너지합리화사업만 가능(법률지원담당관 의견, ’20.2.4.) ？？ 사업방향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 區 소유 공공건물의 쿨루프 시공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 사업대상 ○ 區소유 공공건물(어린이집, 경로당 포함) 100개소 - ’21년 사업대상 모집 후 심사결과에 따라 수량 변경 가능 ？？ 소요예산 : 1,300백만원(시비 편성액) ○ 사업대상 선정된 자치구와 시？구비 매칭 → 시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교부 - 선정된 자치구는 시 보조율에 맞춰 區 자체예산(필요시 추경예산 편성) 확보 〈 지방비 보조내역(’21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재 정 력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시 보조율 70% 60% 50% 30% 자치구명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종로구, 중 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 추진계획 ○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공개모집 및 선정 - 사업대상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 확정(내？외부 전문가 참여) - 건물연식 등 노후도 고려 및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차등 보조 사업대상 모집 ？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및 시행 ？ 區 소유 공공건물 (市→區→市) ？ 심사 및 사업대상 확정 (市→區) ？ 사업비 교부 및 시행(市→區) ？ 추경편성 보고(區→市) ○ 시비 교부 및 자치구비 편성(예산 변경 또는 추경 편성 등) ○ 區 소유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쿨루프 시공기준에 따라 옥상 흰빛 조성 - 건물 옥상 누수로 방수가 필요한 경우 방수공사를 포함해 쿨루프 시공가능 < 쿨루프 시공기준 > ？건축물 옥상에 햇빛반사, 열방사 효과가 있는 쿨루프 방수도료 적용 ？태양광 반사성능(일반반사율 65% 이상)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50g/L 이하 / 화재안전성능(내화성능)(ANSI/UL 790인증품) 사용으로 반사효과 및 유지관리 고려 ？기능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KS인증(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CRRC ENERGY STAR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쿨루프 시공사례> ？？ 추진일정 ○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방침 수립 및 사업대상 모집 : ’21.2월 - 구소유 건물(어린이집, 경로당 포함) 관리부서에 안내하여 신청？접수 ○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대상선정 : ’21.2~3월 -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추진 대상선정(내？외부전문가 활용) ○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예산교부 및 사업시행 : ’21.4월~11월 -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자치구 자체예산 추경편성(편성내역 보고, 區→市) ？？ 행정사항 ○ 사업신청 기한(區→市) : ’21.2.26.(금) ○ 사업대상 확정(市→區) : 해당 자치구는 매칭 사업비 확보(예산변경 또는 추경 편성) 붙임 사업신청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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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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