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098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홍경태 代유경욱 박원근 02/09 유연식 「2021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선정 및 지원계획 2021. 2.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2021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선정 및 지원계획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육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 ？2020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방이양에 따른 요청사항 등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001249, '19. 8. 27.) 2 추진연혁 및 경과 ？？ 추진연혁 구 분 '13년 이전 ⇒ '14~'15년 ⇒ '16~'19년 ⇒ '20년~ 사업명 대표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대표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지방이양) 추진 절차 단체지정 및 지원 (문체부) 문체부(계획수립) → 시·도(공고 및 추천) → 최종선정(문체부) 문체부(계획수립) → 시·도(공고 및 추천) → 최종선정(문예위) 서울시(계획수립 및 공고) → 보조금 심의 및 최종선정(서울시) 추진 방식 민간에 직접 보조금 지원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시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재원 관광개발기금 관광개발기금 문예진흥기금 서울시 일반회계 ？？ 지방이양 경과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방이양 대상사업 선정(재정분권 추진방안, '18. 10월) ○ 지방이양 결정(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19. 8월) - 지원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울시) 및 재원(문예진흥기금 → 서울시 일반회계) 변경 3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지원 ○ 사업기간 : '21. 3월 ~ '21. 12월 ○ 지원대상 : 15개 내외 공연예술제(무용,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등) ※ ‘20년 16개(1,820백만원), ‘19년 17개(1,910백만원) 공연예술제 지원 ○ 사업예산 : 총 1,400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 행사 프로그램, 규모, 지원이력 및 사업효과 등을 심사하여 차등 지원 - 단체별 최소 30백만원 ~ 최대 250백만원 ○ 사업방식 : 공모에 의한 사업 선정(보조금심의위원회)？보조금 교부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 공연예술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예술제를 주관하는 단체 ○ 지원대상 : 문화예술 장르(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제 - '21년 연중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장르별 행사 ？？ 위 4대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하되,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접목과 시도(문학, 시각예술, 기술 등 연계)도 가능 ？？ 복합예술장르의 경우에는 대표되는 예술분야를 선택하여 지원신청 - 최근 3년간('18년~'20년)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이 있는 행사 ◈ 지원 제외 대상 ① 서울시(서울문화재단)의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는 사업 ※ 단, 지방이양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지역(서울)대표공연예술제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중복지원허용. ’22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과 통합 추진 ②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일반 행사, 생활예술, 종합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단체의 정기 활동 또는 단순 경연대회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③ [붙임 1. 공통안내사항]의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내용 ○ 예술제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행사 연출·기획비, 출연료, 무대 설치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등 - 사고예방, 안전관리(코로나19 방역 예산 포함)를 위한 경비 ○ 지방이양 및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원 ① 지방이양 특수성 고려하여 한시적 중복지원 허용 - 최근 3년간('18년~'20년) ‘지역(서울)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예술제 중 서울시의 다른 보조사업(市 축제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허용 ※ 예시 : ‘19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선정되었으며, ‘20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면 ‘21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와 ‘예술축제지원사업’에 중복지원 가능 - '22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과 통합 추진 ②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변경) 시, 지급의무 발생 경비 지출 인정 - 공연 출연, 장소 대관, 장비 임차, 구조물 설치？철거 등 사전서면계약에 의해 지급의무 발생된 경비 ？？ 출연료·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 위약금, 설치·철거비 등 서면계약서에 의해 증빙된 사항 ③ 자부담 편성의무 면제 - 코로나19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 의무 편성(10%) 면제 ※ ‘20년 자부담 의무편성 면제 ？？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21년 사업계획 및 '20년 평가 결과 반영 【 2021년도 사업계획 심사기준 】※ 심사 시 반영비율에 따라 환산 적용 심사기준 (배점)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적절성 (4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 - 공연 형태,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완성도 ○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적절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 공연장 방역, 관람객·출연진 등 감염 예방 대책, 비대면 공연관람 환경 조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코로나19 방역예산 적정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 조직위？집행위？사무국 구성, 예술감독, 스태프 배치 등 ○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마케팅 방식(채널)의 접근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30점)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타지역 공연예술제와 차별성 등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 - 교류를 통한 예술성 증진 기여도,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도 등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보조금심의위원회 논의에 따라 심사기준 확정,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며, 각 분야별로 총평만 공개될 예정 ○ 선정절차 : 서류심사, 분야별 전문가 평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연번 심사단계 구성 내용 1 서류심사(행정심사) 문화예술과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사업 여부 검토 2 문화예술 전문가 평가 자문위원 공연예술 분야별 평가 의견 수렴 3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15인 이내)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기준에 따른 선정 여부 결정 및 지원금 확정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1차 교부 전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예정 ○ 약정체결 후(1차), 행사 종료 후(2차) 총 2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 : 이행보증보험가입 및 약정체결 후 교부금액의 90% - 2차 교부 : 행사종료 후 교부금액의 10% ○ 정산 자료는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사업기간 종료 후 서울시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등 최종 정산자료 시스템 업로드 - 보조금에 대해 공인된 회계법인의 회계검토와 그에 따른 검토 보고서 제출 4 평가 및 모니터링 ？？ 추진개요 ○ 평가대상 : '21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제 ○ 평가내용 ※ 평가 결과는 차년도 대표공연예술제 지원대상 선정 심사에 활용 - 담당자 및 분야별 전문가 현장 점검·평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성과 진단 - 평가자료 토대로 공연별 운영 개선 위한 컨설팅 진행 ○ 평가기간 : '21. 4월 ～ 12월 ○ 평가예산 : 30백만원 ○ 추진방법 : 공개 입찰을 통한 전문 평가업체 선정 ○ 추진과정 평가용역 업체 선정 ≫ 평가대상 단체 설명회 개최 ≫ 현장평가 (전문가평가+관람객만족도 조사) ≫ 1차 평가 및 평가보완 ≫ 평과결과 마무리 (보완평가포함) 5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2020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보조금 : 1,400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대표공연예술제 평가·모니터링 대행 용역비 : 30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지원대상 신청 공고 : '21. 2. 10.~ 2. 26. ○ 공고 마감 및 서류심사 : '21. 2. 26. ○ 문화예술 전문가 평가 : '21. 3. 4. ~ 3. 9.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1. 3. 15. ○ 심의 결과 공고 : '21. 3. 18. ○ 평가 용역 업체 선정 : '21. 3. 23. ○ 사업안내 및 회계교육 등 설명회 개최 : '21. 4. 2. ○ 선정단체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1. 4월~12월 ○ 보조금 정산 및 평가환류 : '21. 4월~12월 붙 임 1. 공통 안내사항(지원신청 부적격자) 1부. 2. 2020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선정결과 1부. 3. 2021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공고문(안) 1부. 끝.

22223374

20210927234431

본청

문화예술과-2098

D0000041898222